[단독]'돌발 사건이라도 나면...' 서울 지구대·파출소 인력 불균형

파이낸셜뉴스

2025.02.16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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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지구대, 경찰관 1명당 매일 112신고 1.18건 처리
청운파출소는 0.13건…9배 차이
지구대와 파출소 각각 비교해도 불균형 여전
전문가들 "경력 배치 방식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 건수에 비해 경찰력(경력)이 부족하면서 경찰관 1명이 매일 처리하는 사건이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손이 모자라면, 긴급사건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 경찰청은 현장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지구대·파출소 243곳 중 주간파출소(경찰관 1~3명이 간단한 민원 처리) 6곳을 제외하고 경찰관 1명이 하루 담당해야 할 112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홍익지구대였다. 1년 동안 신고가 4만6967건 접수됐는데 경력은 109명 배치됐다. 경찰관 1명 1일 1.18건 꼴이다.

종로2가지구대의 경우 경찰관 1명이 1.03건을 맡으면서 두 번째로 업무 부담이 컸다. 1년간 신고가 1만8010건 접수됐지만, 배치 경력은 48명에 그쳤다.

반면 청운파출소 경찰관은 수치상 매일 0.13건을 처리했다. 1일 신고 1124건, 인력은 24명 배치로 집계됐다. 종로2가지구대와 비교해 신고 건수는 16배가량 적었으나, 인력은 절반 수준이다. 사직파출소 경찰관은 0.19건을 담당했다. 신고 1786건, 경력 26명이었다.

지구대와 파출소를 각각 따져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홍익지구대와 서강지구대는 경력 1명이 맡는 신고 수가 2.57배, 논현1파출소와 청운파출소는 7.77배 차이 났다.

인력 불균형 문제는 치안 수요에 맞는 경력을 정확하게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경찰관 정원관리 관련 예규가 존재하기는 하나,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장이 112신고 건수, 5대 범죄(살인·폭력·성범죄·강도·절도) 발생 건수, 담당 지역 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원을 배치한다"며 "다만 인구가 많거나 관할 면적이 넓다고 해서 범죄가 항상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내부 조정 작업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범죄가 발생한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배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는 만일의 상황이 어느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첨단 신고 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촌각을 다투는 긴급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다른 지구대·파출소로 경력이 이동하는 동안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지금보다 더 과학적으로 치안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력 배치 권한을 누구에게 줄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1년 남짓 재임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인력 배치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위원회나 지역자치위원회가 실질 권한을 가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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