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오늘 결론…尹 탄핵 변수 되나

파이낸셜뉴스

2025.02.27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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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임명 시기 주목
기각·각하 시 '8인 체제' 유지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인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의 범위 등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그런데 우 의장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양측은 이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다퉈왔다.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안을 최 대행이 선별 임명으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표결 없이 대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인용 여부에 따라 헌재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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