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화...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2025.03.24 12:14:10

조회 74 추천 0 댓글 0

예고대로 尹 불출석...변호인단 "혐의 전부 부인"
檢 증인 38명 신청...종일 재판 원칙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재판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예고대로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하며 "앞으로 모든 기일은 종일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첫 공판 증인으로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을 채택했다.

이날 양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향후 증거 조사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번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록을 받아 불법적으로 기소했고, 증거는 위법 수집됐다는 점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여러차례 발부 결정한 바 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 관련 "재판 진행 중에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은 △비상계엄 공모 행위 △국회 폭동 △국회의원 및 정치인 편성·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주요 쟁점별로 구분됐다. 검찰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후 "오늘 제출된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진행하는걸로 하겠다"며 "병합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심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주요 사유로 △검찰이 구속기간을 도과한 뒤 기소한 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신병 인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성을 들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새론 사망 원인 폭로한 절친 "사진 속 새론이 목에..."▶ "남편이 회사 계단에서 성관계 하자고..." 아내의 고민 ▶ '5월 재혼' 서정희, 안타까운 근황 "유방암약 부작용으로..."▶ 김수현과 양다리 논란에 서예지, 뜻밖 고백 "김수현 형과는..."▶ 가평 풀빌라서 30대男 숨진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등만 봐도 설레이는 문짝남 스타는?	운영자	26/04/13	-	-
24582	"살인 고의 부정하고, 증거 대거 부동의" 김소영, 재판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04.14	18	0
24581	헌재, 재판소원 34건 추가 각하…한 달째 사전심사 통과 '0건'	파이낸셜뉴스	04.14	15	0
24580	9개월 만에 법정서 마주한 尹 부부...尹, 金에 시선고정하며 웃기도	파이낸셜뉴스	04.14	20	0
24579	"인권침해적 감시" 기관실 CCTV 추진에 노동계 반발…노란봉투법 쟁 [17]	파이낸셜뉴스	04.14	817	4
2457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27일 시작…1심 선고 두 달여만	파이낸셜뉴스	04.14	15	0
24577	日 강제동원 피해자 도장 '무단 제작' 의혹…경찰, 재단 이사장 내사	파이낸셜뉴스	04.14	18	0
24576	국회의원 후보 기후정책 등급 발표한 시민단체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4	16	0
24575	[속보]尹부부 첫 법정 대면... 김건희,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파이낸셜뉴스	04.14	18	0
24574	검찰 '尹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 경찰에 시정요구	파이낸셜뉴스	04.14	27	0
24573	'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2심 21개월만 재개…"檢, 남욱 회유	파이낸셜뉴스	04.14	25	0
24572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두번째 구속기로...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4.14	20	0
24571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4건 개정…낙태죄·집시법 등 26건 '방치'	파이낸셜뉴스	04.14	22	0
24570	'식스센스' PD 강제추행 첫 공판 비공개…"모든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14	24	0
24569	차량 돌진사고 재발 막는다…경찰, 보행자 안전시설 보강	파이낸셜뉴스	04.14	18	0
24568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이원석·송경호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4.14	15	0
24567	경찰, 최동석 인사처장 '위안부 피해자 모욕' 의혹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04.14	23	0
24566	IQ 55 하위 0.1%의 비극… '염색약 절도' 지적장애인...법원 [22]	파이낸셜뉴스	04.14	1310	0
24565	尹부부 오늘 첫 법정 대면... 김건희,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파이낸셜뉴스	04.14	32	0
24564	서울중앙지법, 내일부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전문 재판부' 성과 공	파이낸셜뉴스	04.13	18	0
24563	'13만 아미 인파' BTS 콘서트에 지역 주민 "상권 특수" vs	파이낸셜뉴스	04.13	28	0
24562	21그램 전 직원 "김건희 요구로 관저에 방탄창호 다다미방 설치"	파이낸셜뉴스	04.13	23	0
24561	2차특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위법성 발견"	파이낸셜뉴스	04.13	18	0
24560	"잘 키웠다면 원망 안 해…" 10분 새 포대기만 남기고 사라진 76 [17]	파이낸셜뉴스	04.13	3217	11
24559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비극 되풀	파이낸셜뉴스	04.13	31	0
24558	재판소원 한 달, '재산권 침해' 주장 줄각하...법왜곡죄에 '판결	파이낸셜뉴스	04.13	29	0
24557	법무부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48명 임용 계획...오는 6월	파이낸셜뉴스	04.13	29	0
24556	검찰총장 대행 "중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모든 역량 집중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04.13	32	0
24555	태광그룹 보고에 고객 신용정보 유출됐지만...法 "과징금 징계 취소해 [1]	파이낸셜뉴스	04.13	304	0
24554	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한 김건희 "尹, 계엄 선포 말 안해줘"	파이낸셜뉴스	04.13	24	0
24553	조희대 "사법 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 시행, 대법원장으로서 책임"	파이낸셜뉴스	04.13	23	0
24552	채상병 유족 "임성근, 처벌 받도록 간곡히 호소...엄벌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4.13	36	0
24551	경찰, '법왜곡죄' 104건 접수…법관 75명·검사 52명 등	파이낸셜뉴스	04.13	37	0
24550	경찰 "'수사 미비' 직접 확인"…故 김창민 감독 사건 논란도 감찰	파이낸셜뉴스	04.13	26	0
24549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실시…1997명 송치·56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4.13	38	0
24548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1심 징역 4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4.13	42	0
24547	"무인카페 차릴 생각 있어?" '커피머신 사기꾼'의 화려한 말에 속았 [1]	파이낸셜뉴스	04.13	635	0
24546	헌재로 간 온라인 쇼핑몰 장애인 차별 위자료, 25만명 소송 대란 가	파이낸셜뉴스	04.13	36	0
24545	엄마 명의로 계좌·카드·휴대폰 '싹쓸이'…나잇값 못한 40대 아들[사	파이낸셜뉴스	04.13	42	0
24544	[르포]"민원인도 안 돼요?" 5부제 시행 속 '주차장 뺑뺑이'…지도 [2]	파이낸셜뉴스	04.12	78	1
24543	'거지맵·거지방·가짜 배달앱'을 하시나요...고물가 직격탄 맞은 20 [57]	파이낸셜뉴스	04.12	3582	9
24542	전재수 불기소 후폭풍...검경 합수본, 법왜곡·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	파이낸셜뉴스	04.12	44	0
24541	尹정부 첫 검찰 수장, 이원석 "내 편 수사했다고 국회, 검찰 총동원	파이낸셜뉴스	04.12	46	0
24540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는 수사기관들..."법조인 직업 윤리 지켜야"[서	파이낸셜뉴스	04.12	34	0
24539	마약 밀수 역대급 폭증… '국제공조'는 수사 구멍 불가피 [김동규의	파이낸셜뉴스	04.12	35	0
24538	尹·명태균 재판에 김건희 출석할까…삼성전자 기밀유출 첫 재판[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4.12	82	0
24537	"공시송달 요건 못 갖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해야" 법	파이낸셜뉴스	04.12	45	0
24536	"정말 사랑한다 내 새끼" 싱글맘 죽음 내몬 악질 사채업자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04.12	80	0
24535	창고에 쌓인 '짝퉁 부품' 5400개…동대문으로 흘러갔다[사건실화] [4]	파이낸셜뉴스	04.12	2329	4
24534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부상…측근 "회복 중" [11]	파이낸셜뉴스	04.11	1372	4
24533	경찰, 봄 행락철 '얌체운전' 잡는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4.11	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