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2.11.24 17:47:04

조회 197 추천 0 댓글 2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세 연하와 결혼한 유명인 "아내가 새벽 3시까지 남사친이랑.."▶ 담임교사 머리채 잡은 초등생, 이유 알고보니..소름 ▶ 10살 연상 선생님과 결혼한 19살 엄마, 자녀 수가 무려..▶ 집주인이 계약 파기하자 조두순 부인이 요구한 금액이..▶ 강남 비키니 라이딩 男女 커플은 초면, 男 정체가..놀라운 반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1]	파이낸셜뉴스	06.22	6386	5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	06.22	5529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	06.22	52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6]	파이낸셜뉴스	06.22	5642	4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06.21	77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	06.21	98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파이낸셜뉴스	06.21	74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	06.21	89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6.21	94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	06.21	115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6.21	120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3]	파이낸셜뉴스	06.21	789	3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	06.21	50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17]	파이낸셜뉴스	06.21	891	7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21	61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21	50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06.21	80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58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6.21	35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42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44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21	51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1	45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	06.21	44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	06.21	52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1	47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	06.21	44	0
11759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로 [10]	파이낸셜뉴스	06.21	4217	0
11758	"약 10년간 추적"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6.21	43	0
11757	[속보]SK이노베이션,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6.21	44	0
11756	최태원 판결문 수정...결론 영향 두고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06.21	50	0
11755	"SK 빌딩서 나가라"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6.21	2323	4
1175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6.21	61	0
11753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6.21	52	0
11752	'무기한 휴진' 결론 못 낸 성모병원 교수들… "논의 시간 필요"	파이낸셜뉴스	06.20	73	0
11751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	06.20	72	0
11750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	06.20	56	0
11749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논의"… "'올특위' 동참"	파이낸셜뉴스	06.20	58	0
11748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파이낸셜뉴스	06.20	60	0
11747	남친 집에 맡긴 반려견, '누가 소유권 가지냐'에 엇갈린 법원	파이낸셜뉴스	06.20	66	0
11746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06.20	50	0
11745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6.20	53	0
11744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에어컨 수리하다 불붙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6.20	155	0
11743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신청	파이낸셜뉴스	06.20	49	0
11742	방사청, F-35 전투기 6900억원대 국제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6.20	70	0
11741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항소심서 감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20	52	0
11740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0	46	0
11739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검찰 3차 출석통보에도 불응	파이낸셜뉴스	06.20	47	0
11738	"백색실선 침범 사고, 종보 가입·피해자 처벌 의사 없으면 기소 불가 [1]	파이낸셜뉴스	06.20	686	1
11737	'아옮 업체 구해오세요'…법 개정에도 신종 암표 기승에 사기까지 [4]	파이낸셜뉴스	06.20	177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