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화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안 하면 처벌,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2.11.28 14:18:25

조회 2342 추천 6 댓글 5

[파이낸셜뉴스] 영화 사업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A씨는 영화 제작을 위해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영화비디오법 3조의4가 사업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영화업자와 근로자 간 계약은 근로 계약보다는 사실상 도급 계약이라 볼 수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라는 것은 영화제작 계약과 일반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해 잘못됐다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 조항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타의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영화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 체불에 노출됐고 촬영현장에서의 각종 변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해지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됐다"고 했다.

헌재는 "영화비디오법은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 여성에게 비아그라 건넨 前의원 "남편이.."▶ 경기 중 바지에 손 넣은 호날두, 꺼내 먹은 음식이..▶ 방송에 포착된 '월클 미녀' 일본인, 직업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27	'尹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부	파이낸셜뉴스	20:11	0	0
11826	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8:03	10	0
11825	이문동 아파트 신축 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완진(종합)	파이낸셜뉴스	18:03	262	0
11824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 등 5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17:12	13	0
11823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17:09	15	0
11822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6:48	15	0
11821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	16:46	12	0
11820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6:36	13	0
11819	"내부 구조 몰라 출입구 반대편으로"...'위험의 이주화' 실현된 화	파이낸셜뉴스	16:31	12	0
11818	"아빠 가는 것 보게 해달라", 오열하는 유가족들[르포]	파이낸셜뉴스	15:54	16	0
11817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15:36	12	0
11816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	15:15	11	0
11815	'원인을 밝혀라'...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감식 시작	파이낸셜뉴스	13:21	15	0
11814	화성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23명	파이낸셜뉴스	13:14	19	0
11813	나이 먹는 '몽타주', 실종자 방 위치까지 특정...기술이 사람을	파이낸셜뉴스	13:01	17	0
11812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이직 "부정한 이익 등 없어 '무죄' 선고는 잘	파이낸셜뉴스	13:00	48	0
1181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0:30	22	0
11810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1]	파이낸셜뉴스	09:03	665	2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	06:07	30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	06:00	301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06.24	53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3]	파이낸셜뉴스	06.24	5244	7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	06.24	53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	06.24	49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24	48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06.24	715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	06.24	58	0
11800	"지인이 몰래 차량 운전하다 사고, 소유주도 책임져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4	47	0
11799	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06.24	76	0
11798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	파이낸셜뉴스	06.24	48	1
11797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6.24	359	1
11796	법무법인 YK, 배성범 前서울중앙지검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4	48	0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11]	파이낸셜뉴스	06.23	6185	4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	06.23	92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67]	파이낸셜뉴스	06.23	6446	5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3	100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여름 [2]	파이낸셜뉴스	06.23	159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23	81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	06.23	87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6.23	68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	06.23	176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7]	파이낸셜뉴스	06.22	7524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	06.22	6457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	06.22	116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	06.22	6651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06.21	152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	06.21	202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6.21	182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	06.21	158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6.21	1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