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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대법 "'헬기 손상'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해당"...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2.11.30 14:46:45 조회 585 추천 0 댓글 3 [파이낸셜뉴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 중 헬기 등 경찰의 진압 장비에 손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총, 노조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77일간 점거해 파업을 진행했다. 회생 과정에서 사측은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경찰은 같은 해 8~9월 강제 진압에 돌입했다. 당시 경찰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했다. 노조는 벽돌, 화염병, 볼트·너트 새총 등을 사용해 쌍용차 관계자들의 평택공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헬기 등 기물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1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송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노조원들이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물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각각 14억1400만원, 11억6760만원과 이자를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진압이 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킨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원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해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중기 손상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면서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아이 셋 낳은 아이돌 출신 미녀, SNS에 손가락 욕 날리며 한 말이..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28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6:00 1 0 11827 '尹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부 파이낸셜뉴스 06.25 25 0 11826 이혼 소송 중 재산 빼돌린 50대 남성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5 32 0 11825 이문동 아파트 신축 현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완진(종합) 파이낸셜뉴스 06.25 2842 0 11824 경찰, '화성 아리셀 화재' 회사 대표 등 5명 입건 파이낸셜뉴스 06.25 47 0 11823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06.25 38 0 11822 檢, '교제하던 여성·딸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5 36 0 11821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 06.25 28 0 11820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5 33 0 11819 "내부 구조 몰라 출입구 반대편으로"...'위험의 이주화' 실현된 화 파이낸셜뉴스 06.25 28 0 11818 "아빠 가는 것 보게 해달라", 오열하는 유가족들[르포] 파이낸셜뉴스 06.25 31 0 11817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방문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06.25 24 0 11816 동대문구 아파트 건축현장서 화재...소방당국 진화 중 파이낸셜뉴스 06.25 23 0 11815 '원인을 밝혀라'...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감식 시작 파이낸셜뉴스 06.25 30 0 11814 화성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사망자 23명 파이낸셜뉴스 06.25 40 0 11813 나이 먹는 '몽타주', 실종자 방 위치까지 특정...기술이 사람을 파이낸셜뉴스 06.25 27 0 11812 삼성전자 기술 빼돌려 이직 "부정한 이익 등 없어 '무죄' 선고는 잘 파이낸셜뉴스 06.25 100 0 11811 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5 34 0 11810 "최태원 SK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 [1] 파이낸셜뉴스 06.25 688 2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 06.25 39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 06.25 310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06.24 62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33] 파이낸셜뉴스 06.24 5268 7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 06.24 60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 06.24 57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24 55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06.24 729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 06.24 66 0 11800 "지인이 몰래 차량 운전하다 사고, 소유주도 책임져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4 54 0 11799 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06.24 88 0 11798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 파이낸셜뉴스 06.24 55 1 11797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6.24 373 1 11796 법무법인 YK, 배성범 前서울중앙지검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4 55 0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11] 파이낸셜뉴스 06.23 6201 4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 06.23 99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67] 파이낸셜뉴스 06.23 6464 5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3 107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여름 [2] 파이낸셜뉴스 06.23 174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23 88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 06.23 94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6.23 75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 06.23 184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7] 파이낸셜뉴스 06.22 7540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 06.22 6467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 06.22 123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 06.22 6666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06.21 159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 06.21 216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6.21 195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 06.21 166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36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오른쪽 컨텐츠 영역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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