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윗선 수사..서훈 영장 발부 여부 '성패'

파이낸셜뉴스

2022.11.30 1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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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 수사 등 준비 작업 중이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틀 불러 이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판단한 근거와 관련 부처에 기밀을 삭제토록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그간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내달 2일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한 소명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증거인멸 주장과 혐의 관련 증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구속된 그를 상대로 또 다른 윗선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구속 수사 성패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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