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용석 1심 벌금형...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3.05.31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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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각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 변호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를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발언한 논란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발언한 박 전 대변인의 불륜 의혹 그 자체다"며 "당시 박 전 대변인이 도지사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이유는 여자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를 옥내에서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우파 가치이념을 중심으로 9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단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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