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아닌데‥" 판단 잘못한 검찰 처분… 헌재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06.01 07:48:19

조회 23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 사업 등록이 안 된 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문제가 된 전남 광양시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광양시는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이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다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이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 구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결국 법리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83세에 늦둥이 아빠되는 유명 톱스타, 여친 나이가...'깜짝'▶ 개그맨 박명수, 정부에 쓴소리 "국민들 힘드니까..." 무슨 일?▶ 韓 2030세대서 급증하고 있는 '이 성병' 증상 보니 "손바닥에.."▶ '회당 출연료 2억' 배우, '내 집 마련' 19년 걸린 뜻밖의 이유 ▶ "사람이 떠 있다" 평화의댐서 숨진 채 발견 된 60대..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이슈	[디시人터뷰] 집념닥터, ‘내가 사랑하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24/04/16	-	-
10501	'돈 봉투 살포' 윤관석 의원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표 아닌	파이낸셜뉴스	14:50	0	0
10500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지인 협박 유튜버,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4:42	0	0
10499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파이낸셜뉴스	14:41	0	0
10498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 반응...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4:32	1	0
10497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12:55	2	0
10496	경찰,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선정	파이낸셜뉴스	12:00	5	0
10495	서울역서 열차 충돌…인명 피해 없이 25분여 지연	파이낸셜뉴스	10:53	6	0
10494	[속보]서울역서 경부선 KTX·무궁화호 접촉 사고...24분 지연	파이낸셜뉴스	10:41	7	0
10493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와 금품거래' 전 언론인 3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41	6	0
10492	[속보] 검찰, '화천대유 금품수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04	5	0
10491	신림동서 또 39억 전세사기... 경찰 수사 [5]	파이낸셜뉴스	10:01	345	1
10490	법무부, 내주 尹장모 가석방 여부 등 논의...심사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9:54	6	0
10489	쿠웨이트 도피한 30억원대 사기범, 12년 만에 국내 송환 [1]	파이낸셜뉴스	09:42	166	2
10488	검찰,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17	36	0
10487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첫 심리…유족 "명예 회복	파이낸셜뉴스	04.17	34	1
10486	'국민 괴롭혔다' 윤석열 짜깁기 영상 유포자, 압수수색·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4.17	42	0
10485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6월 2심 결	파이낸셜뉴스	04.17	35	0
10484	AV배우 나오는 '성인 페스티벌', 막느라 진땀 빼는 지자체들 [1]	파이낸셜뉴스	04.17	70	0
10483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04.17	89	0
10482	'부하 노래방 강제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1심 집유에 쌍방항소	파이낸셜뉴스	04.17	32	0
10481	檢 '내부고발 직원 색출 혐의'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1심 집유에	파이낸셜뉴스	04.17	29	0
10480	변협·세계한인무역협회 업무협약…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	파이낸셜뉴스	04.17	28	0
10479	'이화영 술판 진술'에 조사 나선 檢...법조계 "실천 불가능" [1]	파이낸셜뉴스	04.17	42	0
10478	'배상액은 500만원, 감정비는 1000만원'...배보다 배꼽 더 큰	파이낸셜뉴스	04.17	30	0
10477	"한 표 달라" 동료시의원에 금품 제공,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직 [1]	파이낸셜뉴스	04.17	36	0
10476	AI로 수사자료 분석한다…과학치안 성과 전시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7	4515	2
1047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04.17	23	0
10474	지방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04.17	27	0
10473	'건국대 거위' 때린 6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4.17	31	0
10472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 4명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	04.17	23	0
10471	[르포]"경찰관이 막아주니 고맙죠"...출범 50일 맞은 '기동순찰대	파이낸셜뉴스	04.17	25	0
10470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구속 건수 1.4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04.17	21	0
10469	'한강대교 투신 소동' 50대 남성 5시간 만에 내려와	파이낸셜뉴스	04.17	27	0
10468	'뇌물 경쟁' 붙인 LH 감리입찰 심사위원…18일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4.17	224	0
10467	"코인 싸게 판다" 5억 강탈한 40대, 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다	파이낸셜뉴스	04.17	73	0
10466	한강대교서 투신소동…여전히 대치 중	파이낸셜뉴스	04.17	40	0
10465	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4.17	30	0
10464	끝내 발의된 간호법…의료계 반발 넘을 수 있을까 [1]	파이낸셜뉴스	04.17	313	0
10463	‘서민삶 파괴한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선	파이낸셜뉴스	04.16	78	0
10462	'대마 흡연' 유튜버 "유아인이 권유…무서워서 거절 못했다"	파이낸셜뉴스	04.16	70	1
10461	'건국대 거위를 때린 남성'...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4.16	58	0
10460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파이낸셜뉴스	04.16	65	0
10459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무리…내달 30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04.16	41	0
10458	'만취해 우산으로 행인 폭행' 5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4.16	42	0
10457	'명동서 여성 불법촬영' 외국인 관광객 체포	파이낸셜뉴스	04.16	51	0
10456	경찰, '위너즈 코인'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16	44	0
10455	[단독] 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	파이낸셜뉴스	04.16	43	0
10454	'피의자 도주' 보고 안 해…서울청 마수대장 전보	파이낸셜뉴스	04.16	48	0
10453	검찰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의혹 조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04.16	42	0
10452	공수처, '7억원 뒷돈 경무관' 기소...4번째 직접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04.16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