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영업 논란' 오늘 결론…1·2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3.06.01 09:43:06

조회 263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과연 불법이었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됐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폭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불법 논란이 불붙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콜택시 사업이 아닌 '혁신 렌터카' 사업으로 적법성을 주장했다.

타다의 적법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타다는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는 것이 1심과 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은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시키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쏘카 대표직은 박 전 대표가 이어받았고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박명수, 정부에 쓴소리 "국민들 힘드니까..." 무슨 일?▶ 83세에 늦둥이 아빠되는 유명 톱스타, 여친 나이가...'깜짝'▶ 韓 2030세대서 급증하고 있는 '이 성병' 증상 보니 "손바닥에.."▶ '회당 출연료 2억' 배우, '내 집 마련' 19년 걸린 뜻밖의 이유 ▶ "사람이 떠 있다" 평화의댐서 숨진 채 발견 된 60대..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모든 이성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플러팅 장인 스타는?	운영자	23/10/02	-	-
6299	'日축구 결승 선착'...한일전 성사될까 [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	10.04	14	0
6298	"찬바람 쌩쌩"...내일 올가을 첫서리·첫얼음 예상	파이낸셜뉴스	10.04	8	0
6297	대낮 강남역서 마약 투약 의심 2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10.04	22	0
6296	마취환자 성추행한 인턴, 2심도 실형…"반성 안해"	파이낸셜뉴스	10.04	19	0
6295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10.04	18	0
6294	불타는 '성수', 찬바람 부는 '신촌', 황금연휴 맞아 한국 몰리는	파이낸셜뉴스	10.04	236	0
6293	기욤 패트리, NFT 사업 수십억 사기 혐의 피소 [11]	파이낸셜뉴스	10.04	2323	17
6292	검찰, '허위 인터뷰' 수사 본격화…대가성 여부 등 규명	파이낸셜뉴스	10.04	19	0
629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내달 구속 만기…보석으로 석방될 듯 [1]	파이낸셜뉴스	10.04	20	0
6290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10.04	22	0
6289	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4명 중 1명...월급보다 더 받아	파이낸셜뉴스	10.04	30	0
6288	"족쇄 벗었다" 로톡 김본환 대표 "3년 안에 리걸테크 유니콘 목표"	파이낸셜뉴스	10.04	15	0
6287	홍콩 재벌 2세 맥신 쿠, ‘NTF 사기’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10.04	34	0
6286	[항저우AG] '레슬링 金 도전' 김현우, 1라운드서 충격 패	파이낸셜뉴스	10.04	43	0
6285	경찰청·연세대, MOU 체결…"치안 전문인력 양성"	파이낸셜뉴스	10.04	13	0
6284	안양천서 70대 여성 심정지 발견	파이낸셜뉴스	10.04	17	0
628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900억 코인 사기로 구속기소 [3]	파이낸셜뉴스	10.04	221	3
6282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	10.04	22	0
6281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현역 육군 하사 체포	파이낸셜뉴스	10.04	14	0
6280	마약 후 일하는 가게 금고 턴 40대男...구속	파이낸셜뉴스	10.04	15	0
6279	"2주만에 전셋집이 경매로...", 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파이낸셜뉴스	10.04	21	0
6278	직업훈련 수형자 8인 웹툰 공모전 입상...법무부 "사회정착 기대" [11]	파이낸셜뉴스	10.04	477	0
6277	추석명절 특별방범…112신고 2.5% 감소	파이낸셜뉴스	10.04	15	0
6276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파이낸셜뉴스	10.04	14	0
6275	상경해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10.03	27	0
6274	추석 연휴 서울 범죄·교통사고 작년보다 적어	파이낸셜뉴스	10.03	36	1
6273	대검 중수부 출신 박석일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합류	파이낸셜뉴스	10.03	35	0
6272	매년 악화되는 재판 지연 어쩌나..."지연 막을 권리구제 방안 모색해	파이낸셜뉴스	10.03	33	0
6271	한국야구, 태국 17-0으로 완승…. 조 2위로 슈퍼라운드 진출 [항	파이낸셜뉴스	10.03	43	0
6270	한국 여자바둑 단체전 은메달…중국에 1-2로 패배 [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	10.03	35	0
6269	"아파트 옵션사업권 줄게" 속여 1억 갈취…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0.03	31	0
6268	검찰, 이재명 '쪼개기 기소'하나...'위증교사' 우선 기소 방향	파이낸셜뉴스	10.03	39	0
6267	조폭 잡던 '범단죄', 전세사기 이어 '코인 사기'에도 적용되나	파이낸셜뉴스	10.03	30	1
6266	생활고에 자식과 함께 극단선택하는 부모..."동반자살 아닌 아동살해입	파이낸셜뉴스	10.03	47	0
6265	삼성디스플레이 퇴사 후 中업체로 간 직원…법원 "전직 제한 타당"	파이낸셜뉴스	10.03	133	0
6264	아내와 별거 중 집 들어갔다고 '주거침입'…헌재 "부당" [35]	파이낸셜뉴스	10.03	4710	20
6263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파이낸셜뉴스	10.02	51	0
6262	김수지,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	10.02	37	0
6261	유도 국대 출신 김민규, 한국 쿠라시 사상 첫 은메달 [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	10.02	37	0
6260	검색해 알아낸 남의 신용카드 번호로 580만원 훔친 20대	파이낸셜뉴스	10.02	119	0
6259	상경해 초면인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영장 [2]	파이낸셜뉴스	10.02	79	0
6258	연휴도 반납...'이재명 수사' 고심하는 검찰 [1]	파이낸셜뉴스	10.02	72	0
6257	추석연휴 서울 강북권 빈 상가 30여곳 털려…용의자 검거	파이낸셜뉴스	10.02	35	0
6256	'가짜 건기식 판매' 4000억 투자사기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10.02	59	0
6255	“우리만 진짜 국제학생증” 광고 업체… 법원 '3000만원 배상' 철	파이낸셜뉴스	10.02	44	0
6254	신상등록 성범죄자 11만명 넘었는데…8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결정은 [3]	파이낸셜뉴스	10.02	70	0
6253	왜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나…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1]	파이낸셜뉴스	10.02	67	2
6252	尹 "강한 힘으로 안보 지킬 때 일자리 만들고 성장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10.01	61	0
6251	연휴 나흘째 귀경 정체 계속...부산→서울 5시간 19분	파이낸셜뉴스	10.01	52	0
6250	살인 사건에서 '정신질환' 감경 얼마나…1년간 판결문 살펴보니 [30]	파이낸셜뉴스	10.01	72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