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올해 줄줄이 터진 국보법 사건에…'존폐' 의견 대립도 심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01 16:37:47
조회 46 추천 0 댓글 0

반국가단체 찬양·선전 처벌 조항
헌재에서 위헌 여부 심리 중
전문가 "대한민국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있나"
VS "개인이 집단 되면 나라 전복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국가보안법(국보법) 존폐를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먼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위반 혐의 사건과 기소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매년 국보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보법 존폐를 놓고 의견은 갈리는 분위기다.

감소 중인 국보법 위반
1일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국보법 위반 사범은 △2018년 144명 △2019년 395명 △2020년 154명 △2021년 250명 △2022년 97명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검찰이 처분을 내린 사범들의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대체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검찰이 기소한 사범은 각각 26명, 15명, 26명, 41명, 15명이었다.

이에 따라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시민단체인 경기민중행동과 6·15경기본부가 지난 2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몰이라 주장했다.

그렇지만 올 들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노조를 수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0일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52) 등 4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 활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 등으로 연락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국보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논리다.

존폐 놓고 전문가도 갈려
전문가들은 의견이 나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실제 위협이 되는지가 쟁점 사항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돈을 받고 그냥 찬양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흔드는 정도는 아니다"며 "옛날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정세를 바꾸기 위해서 보도된 적이 있다. 공권력의 자위적 행사가 무한하게 가능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한차례 개정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추가됐다"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선전 등 행위) 한 경우 처벌 받는 것이다. 개인이 결국은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이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측과 "실제로 대남 적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측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DJ DOC 멤버, 충격 근황 "신용불량자 되고 19세 연하 아내와..."▶ "가슴이..." 여배우의 '노 필터' 토크에 남성 출연진들 '당황'▶ "월급 1000만원 드릴테니 전북서 50대男과.." 소름돋는 채용공고▶ 개그맨 박명수, 정부에 쓴소리 "국민들 힘드니까..." 무슨 일?▶ "사람이 떠 있다" 평화의댐서 숨진 채 발견 된 60대..알고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모든 이성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플러팅 장인 스타는? 운영자 23/10/02 - -
629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내달 구속 만기…보석으로 석방될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7 0 0
6290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1 1 0
6289 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4명 중 1명...월급보다 더 받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6 2 0
6288 "족쇄 벗었다" 로톡 김본환 대표 "3년 안에 리걸테크 유니콘 목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30 2 0
6287 홍콩 재벌 2세 맥신 쿠, ‘NTF 사기’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9 1 0
6286 [항저우AG] '레슬링 金 도전' 김현우, 1라운드서 충격 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9 2 0
6285 경찰청·연세대, MOU 체결…"치안 전문인력 양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2 1 0
6284 안양천서 70대 여성 심정지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1 2 0
628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900억 코인 사기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1 1 0
6282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5 0
6281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현역 육군 하사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5 5 0
6280 마약 후 일하는 가게 금고 턴 40대男...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1 8 0
6279 선순위 보증금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배상 책임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9 5 0
6278 직업훈련 수형자 8인 웹툰 공모전 입상...법무부 "사회정착 기대"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4 182 0
6277 추석명절 특별방범…112신고 2.5% 감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6 0
6276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49 7 0
6275 상경해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9 0
6274 추석 연휴 서울 범죄·교통사고 작년보다 적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0 1
6273 대검 중수부 출신 박석일 변호사, 공수처 부장검사로 합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4 0
6272 매년 악화되는 재판 지연 어쩌나..."지연 막을 권리구제 방안 모색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7 0
6271 한국야구, 태국 17-0으로 완승…. 조 2위로 슈퍼라운드 진출 [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5 0
6270 한국 여자바둑 단체전 은메달…중국에 1-2로 패배 [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4 0
6269 "아파트 옵션사업권 줄게" 속여 1억 갈취…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3 0
6268 검찰, 이재명 '쪼개기 기소'하나...'위증교사' 우선 기소 방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7 0
6267 조폭 잡던 '범단죄', 전세사기 이어 '코인 사기'에도 적용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20 1
6266 생활고에 자식과 함께 극단선택하는 부모..."동반자살 아닌 아동살해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36 0
6265 삼성디스플레이 퇴사 후 中업체로 간 직원…법원 "전직 제한 타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18 0
6264 아내와 별거 중 집 들어갔다고 '주거침입'…헌재 "부당"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4685 20
6263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45 0
6262 김수지,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32 0
6261 유도 국대 출신 김민규, 한국 쿠라시 사상 첫 은메달 [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32 0
6260 검색해 알아낸 남의 신용카드 번호로 580만원 훔친 2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109 0
6259 상경해 초면인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영장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71 0
6258 연휴도 반납...'이재명 수사' 고심하는 검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66 0
6257 추석연휴 서울 강북권 빈 상가 30여곳 털려…용의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31 0
6256 '가짜 건기식 판매' 4000억 투자사기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43 0
6255 “우리만 진짜 국제학생증” 광고 업체… 법원 '3000만원 배상' 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39 0
6254 신상등록 성범죄자 11만명 넘었는데…8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결정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62 0
6253 왜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나…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2 58 2
6252 尹 "강한 힘으로 안보 지킬 때 일자리 만들고 성장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54 0
6251 연휴 나흘째 귀경 정체 계속...부산→서울 5시간 19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48 0
6250 살인 사건에서 '정신질환' 감경 얼마나…1년간 판결문 살펴보니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7212 10
6249 남자 골프 단체전 금메달...임성재 개인 은메달[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52 0
6248 한국 여자골프, 단체전 은메달...유현조는 개인전 동메달[항저우AG]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47 0
6247 10월 국내 LPG 공급가격 ㎏당 78~80원 인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56 0
6246 연휴 나흘째 귀경길 오후 5~6시 극심...'부산→서울 6시간'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7641 6
6245 9월 무역수지 37억달러 흑자...수출은 1년째 감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1 66 0
6244 명절마다 치는 '쩜백' 고스톱도 도박인가요?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3430 1
6243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0 3918 9
624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서울서 합동 차례…추석 당일에도 추모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9 20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힛(HIT)NEW

그때 그 힛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