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3 08:32:46
조회 223 추천 0 댓글 4

法 "방어권 보장 필요해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
檢 "중대 서민다중 피해사건…납득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비롯해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기술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8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기각 이유는 △불구속 수사 원칙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점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 내용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가담 범위·역할 등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및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및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 검토 후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테라와 루나의 가격 하락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신 전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암호 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해 1400억원대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암호 화폐 루나와 테라를 만든 회사 테라폼랩스 측이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종을 통해 루나 가격을 끌어올렸고, 신 대표가 루나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부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사랑과 전쟁' 배우 남편 눈물 "아내 임신 집착에 부부관계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5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641 학생인건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 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7 0 0
11640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5 0 0
11639 자녀 인도 청구 및 면접교섭의 현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49 3 0
11638 무허가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9 0
11637 '고액 알바' 유혹에...'마약 드라퍼' 되는 2030들[김동규의 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3 0
11636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2 0
11635 경찰청, 전 국민 대상 '안보지킴이 공모전'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5 0
11634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서 6조 벌금...한국 피해자는 어쩌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0 0
11633 [르포]6월에 찾아온 때 이른 무더위...붐비는 무더위쉼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5 0
11632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2 0
11631 '주가 조작' 자본거래법 위반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1 0
11630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구현모 前 KT 대표, 최강욱 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2 0
11629 민간 마약재활시설도 지원이 필요하다[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19 0
11628 "한강식 검사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01 0
11627 서울 마포구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 [1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223 15
11626 "서울역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30대 남성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18 1
11625 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78 0
11624 '신림동 칼부림' 조선 2심도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77 0
11623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조폭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04 0
11622 [속보]'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02 0
11621 [속보]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69 1
11620 ‘사랑은 강아지 모양’...단순 제목은 저작권 인정 안 돼[서초카페]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1435 0
11619 임현택 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64 0
11618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98 0
11617 '얼차려 사망'...경찰, 중대장 등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64 0
11616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선고 앞두고 '기습공탁'...1심 무기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69 0
11615 "이제 돌려달라"...'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32 2
11614 법무법인 광장, '개인·금융정보 발전' 특별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2 0
11613 '따릉이' 성북천 투척 남성, 경찰 조사..."난 범죄자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71 0
11612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7 0
11611 '무자본 갭투자'...113억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80 0
11610 "천원만 달라"...지하철 승객 대상 구걸·위협한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04 0
11609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 압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1 0
11608 [속보]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4 0
11607 "계 들어오면 2~3배 돌려주겠다" 농아인 172명 등친 농아인 구속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22 0
11606 '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제추행 1심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0 0
11605 4년간 동거인 딸 성추행...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9 0
11604 SM, 첸백시에 계약이행 소송…"매출 10%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0 0
11603 "영감 필요한가" 대학가 신종대마 공급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6 0
11602 잇따르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6 0
11601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제 일 같이 분노해줘 감사" [4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484 17
11600 국가유산 일본으로 반출 시도...60대男 집행유예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455 14
11599 "만장일치로 유죄 나왔지만 아쉬워"…'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80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27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64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13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50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128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75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3 9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