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에 올라가 목욕 장면 훔쳐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2.12.19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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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담장 위에 올라가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6시께 피해자 B씨(48)의 주거지 옆 담장에 올라가 건물 1층에 있는 욕실 창문으로 B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엿본 장소는 담장으로서 A씨의 신체 일부가 주거 내부로 들어갔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와 외부 도로 사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건물 사이의 담장은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이고, 담장 그 자체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있어서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위요지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객체가 된다"고 봤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고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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