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내로남불 사건, 반성

파이낸셜뉴스

2023.12.18 20:58:47

조회 2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로가수 "몇명이랑 했냐" 사유리 성희롱 피해 폭로 후...▶ 15개월 아들 잃은 개그우먼 출신 "가루가 되서..."▶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폭소 ▶ '허경영 우유' 마시고 숨진 80대, 국과수 부검 결과...▶ “40대 여자가 14세 연하남 아이를..." 여배우의 일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7942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22일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1	0
7941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6	0
7940	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3.12.19	28	0
7939	'서울의 봄' 관람한 검찰총장 "법치주의 지키는 검찰 역할 다해야"	파이낸셜뉴스	23.12.19	28	0
7938	'퓨리에버 코인 로비 의혹' 전직 공무원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2.19	24	0
7937	코로나 여파...기업도, 개인도 회생·파산 접수 '급증' [1]	파이낸셜뉴스	23.12.19	546	0
7936	경찰, 이선균 마약 공급 혐의 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23.12.19	27	0
7935	송영길 '1억 후원' 사업가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2	0
7934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항소심 시작…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3.12.19	25	0
7933	[속보]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항소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23.12.19	27	0
7932	"자전거용 횡단도로 좀 설치해주세요"..자전거 이용객은 느는데 [4]	파이낸셜뉴스	23.12.19	518	1
7931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9	31	0
793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결국 구속...수수의원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3.12.19	28	0
7929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	파이낸셜뉴스	23.12.19	24	0
7928	[속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2.19	23	0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내로남불 사건, 반성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926	[속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30	0
7925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3.12.18	30	0
7924	檢, '핼러윈 참사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28	0
7923	'80대 건물주 살해' 또 다른 모텔 직원 추가 입건... "증거인멸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922	‘국회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21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은 불공정 게임" 6시간 반 만에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23.12.18	27	0
7920	송영길 운명의 날…檢 “구속 필요” vs 宋 “검찰 비약” [1]	파이낸셜뉴스	23.12.18	32	0
7919	검찰,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벼워" [1]	파이낸셜뉴스	23.12.18	31	0
7918	檢,'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19	1
7917	'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자수...처벌은 어떻게 될까?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16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행' 용의자, 결국 하루만에 자수(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8	25	0
7915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914	두번째 '경복궁 낙서 테러범' 자진 출석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913	경찰 “황의조 관련 포렌식 마쳐...다음주 2차 소환 조율 중"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912	공수처, 특수본 없애고 '수사 4부' 신설...'표적감사 의혹' 등	파이낸셜뉴스	23.12.18	17	0
7911	스쿨존 사고 가해자 ‘기습공탁’ 꼼수 논란, 해법은[최우석 기자의 로 [4]	파이낸셜뉴스	23.12.18	730	0
7910	개 식용 역사 끝날까...육견협회 "200만원씩 보상하라" vs "반 [32]	파이낸셜뉴스	23.12.18	1389	16
7909	경찰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외 복수 대학으로 확대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908	순찰 강화했지만…경복궁 담벼력 연이어 '낙서 테러'(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8	25	0
7907	이틀 연속 '낙서테러' 당한 경복궁 담장....CCTV 20여대 추가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906	'분신 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협박한 업체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905	폭증하는 마약범죄, 남경필이 '마약청'을 외친 까닭은	파이낸셜뉴스	23.12.18	15	0
7904	마약사범 1만7000명 검거 '역대 최다'…10대 검거 428% ↑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1
7903	檢, '400억원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902	차량 부순 음주운전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대법 "처벌 못 해"	파이낸셜뉴스	23.12.18	27	0
7901	"8억2000만원, 먹사연 후원 들어온 것" 영장심사 출석한 송영길	파이낸셜뉴스	23.12.18	23	0
7900	연이은 경복궁 '낙서 테러'...경찰, "용의자 추적"·문화재청, "	파이낸셜뉴스	23.12.18	23	0
7899	[속보]송영길 서울중앙지법 출석...오늘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18	23	1
7898	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 범죄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897	법원 "이혼한 퇴직 군인 연금, 합의해도 수령 조건 갖춰야“[서초카페 [4]	파이낸셜뉴스	23.12.18	420	7
7896	"도둑맞은 내폰, '중국 산둥성'에 팔려가", 송년 시즌 '부축빼기' [4]	파이낸셜뉴스	23.12.18	473	3
7895	송영길, 오늘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 손에 운명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894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집행정지	파이낸셜뉴스	23.12.17	40	0
7893	경복궁에 낙서테러...경찰 "용의자 2명 추적 중" [1]	파이낸셜뉴스	23.12.17	67	0
뉴스	[석광인 성인가요] 가수 주영국의 가슴 시린 노래 ‘형!’	디시트렌드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