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책임 묻는 손해배상 소송, 5년만에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3.12.21 09:24:43

조회 370 추천 2 댓글 4

- 1·2심 피해자와 유족 손 들어줬으나 일본 기업 상고하면서 일부 피해자 사망

[파이낸셜뉴스]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는 두 번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께 선고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상고하면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판결을 기다렸다. 당사자 7명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도 뒤따라 제기해 ‘2차 소송’으로 불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탕서 알몸인데 남자 2명이 들어와... CCTV를 보니 ▶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고백 ▶ 21만원에 판 나무가면, 알고보니 60억원..대체 뭐길래?▶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042	17년 전 성폭행 장기미제,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 [4]	파이낸셜뉴스	23.12.22	99	0
8041	전장연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재개" [24]	파이낸셜뉴스	23.12.22	2168	5
8040	페이스북 글 옮겨 게시했는데 '명예훼손', 무슨 일? [서초카페] [17]	파이낸셜뉴스	23.12.22	1613	11
8039	[속보]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3	0
8038	경복궁 낙서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받았다" [2]	파이낸셜뉴스	23.12.22	95	0
8037	'수십억 투자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	23.12.22	74	0
8036	경복궁 낙서 사주한 ‘배후범’ 수사 확대..어떤 처벌받나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3	0
8035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1심 선고…檢은 징역 3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2	80	0
8034	제주공항 폭설에 줄줄이 결항·지연...7500명 발 묶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90	0
8033	의뢰인과 다투다가 흉기 휘두른 변호사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	23.12.21	116	0
8032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82	0
8031	법조→정치 옷 바꿔 입는 한동훈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 느꼈다”[종합 [1]	파이낸셜뉴스	23.12.21	85	0
8030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보석 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9	0
8029	[속보]법무부 떠나는 한동훈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82	0
8028	술자리서 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9	0
8027	檢, ‘파업자에게 임금 지급’ 합의한 코레일 자회사 前 사장 "항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5	1
8026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 개시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8	0
8025	"2024년 법관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않을 것" 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8	0
8024	보이스피싱 합수단, 육군장병 대상 예방교육 진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5	0
8023	'김하성과 진실공방' 임혜동 두번째 경찰조사…휴대폰 포렌식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7	0
8022	이웃 대상으로 330억 '먹튀'…마포 고깃집 모친 구속 기소 [1]	파이낸셜뉴스	23.12.21	71	0
8021	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뒤집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5	0
8020	경복궁 ‘낙서’ 테러범…내일 구속영장 심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2	0
8019	송영길, 이틀째 조사 불응...檢"강제구인도 가능"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9	0
8018	첫 검찰출신 與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누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5	0
8017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0	0
8016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6	0
8015	일제 강제동원 두 번째 소송도 피해자 이겼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6	0
8014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5	0
8013	[속보]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1]	파이낸셜뉴스	23.12.21	66	0
8012	[속보]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5	0
8011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2	0
8010	'초등생 납치' 40대 유괴범 구속기로 [2]	파이낸셜뉴스	23.12.21	43	0
8009	노인만 속는 보이스피싱? 1020 피해 늘고 있어 [1]	파이낸셜뉴스	23.12.21	50	0
8008	"SNS 친구 된 외국인이 알고 보니"…19억원 뜯어낸 로맨스스캠 검 [8]	파이낸셜뉴스	23.12.21	1100	1
8007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4	0
8006	이선균, 23일 경찰 소환…세 번째 조사받는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6	0
8005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 부회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 3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8	0
8004	[르포]'연말인데 회식도 안 해요' 자영업자 '울상' [16]	파이낸셜뉴스	23.12.21	1156	2
8003	한동훈 "중기 어려움은 대한민국 어려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5	0
8002	검찰, '민노총 탈퇴 종용 의혹' SPC본사,임원 주거지 등 압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9	0
8001	檢, '이재명 선대위' 전 대변인 압수수색...'최재경 녹취록' 관여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3	0
8000	경찰, '아이유 고발사건' 수사보고서 법원에 제출 [34]	파이낸셜뉴스	23.12.21	2619	80
7999	[속보] 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본사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8	0
7998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2차 손배소...오늘 대법 결론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7	0
7997	'경복궁 낙서' 10대 남성·20대 모방범 구속 영장 신청..여성은 [1]	파이낸셜뉴스	23.12.21	45	0
7996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1	28	0
7995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 결과 나온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5	0
	일제 강제동원 책임 묻는 손해배상 소송, 5년만에 오늘 대법원 선고 [4]	파이낸셜뉴스	23.12.21	370	2
7993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23.12.21	32	0
뉴스	[포토] 안성재, 이븐하게 익은 자신감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