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2차 손배소...오늘 대법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3.12.21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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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결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20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는 지난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불복하면서 이후 5년여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올해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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