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수사' 이재명, 檢 소환 응할까..좁혀가는 수사망

파이낸셜뉴스

2022.12.26 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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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이 사건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28일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현 상황에선 매우 낮다. '친이재명'(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조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소환일 당일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 지역에서의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다.

이 대표 측도 "적어도 28일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이 제시한 날에는 물리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 28일 검찰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검찰도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선 이 대표 측과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이 대표가 끝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만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서면 조사 대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 대표와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를 통해 법리 판단을 하고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일부 기업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네이버는 2015∼2016년 공익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을 통해 성남FC에 39억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그 대가로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네이버의 민원을 시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에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을 세운 바 있는 분당차병원 역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

2018년 시는 분당차병원과 분당경찰서 부지의 기준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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