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등급, 문서 대신 홈페이지 공표도 '적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023.12.27 06:00:24

조회 54 추천 0 댓글 1

- 장관이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은 문서 송달 예외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문서나 전자문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표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관이 평가 등급을 외부에 공표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문서로 송달할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대한민국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가등급 부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은 2020년 2월 현장점검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B등급으로 평가한 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했다.

A씨는 “사실 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을 신청했으나 보육진흥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그 해 7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표했다. 결국 등급이 내려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서 취소된 A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A씨에 대한 권리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문서 송달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한 처리의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옛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문서나 전자문서(당사자 등 동의)로 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 공표를 통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표의 방법 등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점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적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A씨가 이미 평가에 대한 소명을 했고, 그 결과도 통보받았기 때문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송달받지 않아)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고 대법원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탄절 대낮 관악구서 중년 부부 숨진 채 발견…시신보니 ▶ 재혼한 남편이 암으로 죽자 전처 4남매가 득달같이...▶ 예쁜데 뭔가 이상하다... '미스 프랑스' 미모 논란 ▶ "서울대 나왔는데 인생 폭망" 사회 초년생의 고뇌 ▶ "결국 이 지경까지"…지팡이 들고 휠체어 탄 노홍철, 무슨 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26114152425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142	[단독] 고용부, 선경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직장내 괴롭힘 혐의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09	0
8141	‘이선균 협박·돈 갈취’ 20대女, 구속심사 전 도주했다 붙잡혀 [1]	파이낸셜뉴스	23.12.28	125	0
8140	양대 사법 최고기관 신년 구성 급변…지형변화 본격화 [4]	파이낸셜뉴스	23.12.28	1353	0
8139	경찰 "故 이선균 부검 안 할 듯"...유족들 원치 않아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34	0
8138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0	0
8137	구축아파트 빈집서 4억 금품 턴 일당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15	0
8136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원영식 전 초록뱀 회장, 보석 석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2	0
8135	목숨 던져 아이 살린 아빠...도봉구 아파트 주민들의 눈물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6	0
8134	"남편이 부자인척 날 속였다", 이 결혼 무를 수 있나요[최우석 기자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6	0
8133	부당합병부터 상속·이혼까지…'사법 리스크' 휩싸인 총수들[2023 법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20	0
8132	세상 떠난 이선균…'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황금연기상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10	0
8131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연장…내달 6일까지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9	0
8130	배우 이선균씨 사망…경찰 "강압 수사 전혀 없었다"(종합4보)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6	0
8129	세상 떠난 이선균, 무혐의 지드래곤…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4	0
8128	이선균 소속사 "참담·비통…허위사실 유포 자제해달라"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7	0
8127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 구속 기로…성폭행·불법촬영 혐의도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5	0
8126	'보안 허술' 구축 아파트 빈집털이 노린 일당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5	0
8125	배우 이선균씨 사망, 혐의 못 밝힌 연예인 마약 수사..."강압수사는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5	0
8124	이선균 배우 사망, 공소권 사라져 경찰 수사 전면 중단될 듯(종합2보 [37]	파이낸셜뉴스	23.12.27	2611	3
8123	이선균 배우 사망, 경찰엔 "억울하다 거짓말탐지기 써달라"(종합) [5]	파이낸셜뉴스	23.12.27	124	0
8122	'중대재해법 시행 2년' 1심 12건중 1건만 실형 [2]	파이낸셜뉴스	23.12.27	99	0
8121	이선균, 서울 한 공원서 숨진 채 발견(3보)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10	0
8120	이선균, 서울 한 공원서 숨진 채 발견(2보)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3	0
8119	[속보]이선균, 서울 한 공원서 숨진 채 발견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01	0
8118	"한강식 검사입니다. 송금해주세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9]	파이낸셜뉴스	23.12.27	607	8
8117	살인, 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 지원...개정안 입법예고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4	0
8116	고등학생 제자와 여러차례 성관계 혐의..20대 기간제 교사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7	148	0
8115	서울경찰-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1만세트 지급한다 [1]	파이낸셜뉴스	23.12.27	96	0
8114	낙서 지워진 경복궁 담장, 1월 4일 공개...경찰은 '배후' 추적중 [8]	파이낸셜뉴스	23.12.27	392	1
	어린이집 평가등급, 문서 대신 홈페이지 공표도 '적법' [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23.12.27	54	0
8112	"부동산 급매 투자 해줄게"... 지인 속여 5억원 가로챈 60대 징 [1]	파이낸셜뉴스	23.12.27	65	0
8111	송영길, 불응 끝 첫 검찰 조사서 진술 거부…"다신 부르지 말라" [1]	파이낸셜뉴스	23.12.26	73	0
8110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6	93	0
8109	성탄절 참변 '도봉구 아파트 화재'..."담배꽁초 등 인적 요인 발화 [1]	파이낸셜뉴스	23.12.26	89	0
8108	<인사> 경찰청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8	0
8107	'경찰의 별' 경무관 31명 승진 인사...절반이 서울권 [1]	파이낸셜뉴스	23.12.26	64	0
8106	'이선균 공갈" 20대 여성...오늘 영장심사 불출석 [1]	파이낸셜뉴스	23.12.26	83	0
8105	법원,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에 "유감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 [1]	파이낸셜뉴스	23.12.26	72	0
8104	"거짓말 탐지기 써달라" '마약 투약' 혐의 억울함 호소하는 이선균 [1]	파이낸셜뉴스	23.12.26	71	0
8103	'필로폰+우유'...'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한국인 주범 국내 송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9	0
8102	연예인, 재벌가 줄줄이 재판행, 법원도 '마약과의 전쟁' [2023 [1]	파이낸셜뉴스	23.12.26	115	0
8101	"2억원 안주면 아이 보내지 않겠다" 초등생 납치한 40대 남성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26	67	1
8100	성탄절 화재 참변...도봉구 아파트 합동감식 "사람 부주의로 인한 가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3	0
8099	전우원은 왜 실형 피했을까, 마약사범 양형 '이것'차이로 달라진다[김 [17]	파이낸셜뉴스	23.12.26	1201	4
8098	폴임 코야드 총재 "청소년 마약 막으려면 가정 소통 단절 현상 복원해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2	0
8097	군 복무 중 마약 투약한 20대 남성 송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60	0
8096	홍대서 여성 불법촬영하고 목격자 폭행한 30대 체포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9	0
8095	성탄절 화재…'두 아이 아빠' 1차 부검은 '추락사' 소견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5	0
8094	경찰, 경복궁 낙서 교사범 추적 수사력 집중…SNS 대화기록 분석(종 [1]	파이낸셜뉴스	23.12.26	56	0
8093	경복궁 낙서 모방 범죄 우려…주요 궁 집중 순찰 배치 [1]	파이낸셜뉴스	23.12.26	49	0
뉴스	[포토] 멋지게 포즈 취하는 안성재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