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 폭력·허위사실유포 등 엄정대응"...선관위·경찰과 공조

파이낸셜뉴스

2024.02.06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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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 관련 폭력행위·허위사실유포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이다.

검찰은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경은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수집과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교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정원두 공공수사2부장)'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며, 단기 공소시효 6개월이 완성되는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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