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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불복…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7 11:36:04 조회 40 추천 0 댓글 0 공수처 "공선법 무죄 부분 법리오해 있어"손 검사장도 6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앞서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7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판결문을 전송함으로써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은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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