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어가는 공수처장 공석 사태…공백 장기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024.02.07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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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회의도 공전, 이달 말 8차 회의...결과는 미지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지휘하는 공수처장의 공석 사태가 한 달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7차례 회의에도 최종 후보 합의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 다시 이뤄질 논의도 장담할 수 없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전날 오후 7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후보 1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는 재적위원 3분의 2(5명)의 찬성을 통해 2명의 후보를 추려야 한다. 그러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내부에서는 기존 후보군 외에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7차 회의에서는 후보추천위의 당연직 위원 구성이 변동되며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6차 회의 이후 교체됐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15일 취임했고 공석인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는 법무부 차관을 심우정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9일부터 맡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의 변동에도 7차 회의에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천위는 오는 29일 8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초대 처장인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달 20일 퇴임한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한 달을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야당 추천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서는 점도 변수다. 추천위 구성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후보자 인선이 더욱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더라도 이 중 대통령의 1명을 지명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 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처장과 2인자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퇴임으로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차장 업무를 각각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공수처가 맡은 사건 처리 방향 및 조직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김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날 항소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재직 당시 수사하던 A씨의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 기록을 퇴직 후 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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