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지시와 기부행위' 임종성 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 오늘 결

파이낸셜뉴스

2024.02.08 06:00:25

조회 110 추천 0 댓글 1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제공을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것인지가 8일 최종 판가름 난다.

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그는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던 인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의 모범을 보일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심에선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135조 제1항에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2항은 금액을 적시해놓고 있다. 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주체에 대해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18527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포함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15:53	3	0
18526	法 "AI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업계 영향 미칠	파이낸셜뉴스	15:48	2	0
18525	경찰, 의대생 유급 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무관용 조치"...5명	파이낸셜뉴스	13:36	10	0
18524	'李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법조계 해석은	파이낸셜뉴스	11:28	18	0
18523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 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05.03	117	0
18522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	파이낸셜뉴스	05.03	2042	2
18521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05.03	108	0
18520	민주 "李 파기환송심 속도전…사법부 노골적 대선 개입"	파이낸셜뉴스	05.03	91	0
18519	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5.03	91	0
18518	이재명 측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대인 직접 접촉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05.03	91	0
18517	국힘 "민주, 사법부 겁박…'이재명 방탄' 위해 이성 상실"	파이낸셜뉴스	05.03	95	0
18516	[부고] 조충현씨(이투데이 광고국 부장)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05.03	82	0
18515	이준석 "이재명 당선돼도 무효·직위상실 위험"	파이낸셜뉴스	05.03	102	0
18514	조국 "대법원 대선 개입…소년공 대통령 못 보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05.03	85	0
18513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05.03	85	0
18512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첫 공판…소환장 발송[	파이낸셜뉴스	05.02	131	0
18511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05.02	116	0
1851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02	110	0
18509	'李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김재규 재심' 재판부가	파이낸셜뉴스	05.02	113	0
18508	검찰, '尹 선거법·정당법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02	95	0
18507	이재명 '선거법 사건' 형량은?…법조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높아" [97]	파이낸셜뉴스	05.02	15219	79
18506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직권남용 병합 심리…지귀연 재판장	파이낸셜뉴스	05.02	109	0
18505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사례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2	94	0
18504	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5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215	0
18503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시회장서 시위…대법 "업무방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5.02	87	0
18502	'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서울고법에 기록 도착…곧 재판부 배	파이낸셜뉴스	05.02	111	0
18501	법무부, 특경비 복원에 "검찰 본연의 역할 다하도록 지원…투명한 집행	파이낸셜뉴스	05.02	85	0
18500	이준우 화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76	0
18499	검찰총장 "탄핵 사유, 근거 없는 허위사실…법치주의 훼손"	파이낸셜뉴스	05.02	115	0
18498	경찰, '尹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05.01	102	0
18497	검찰 "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01	106	0
18496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 [18]	파이낸셜뉴스	05.01	6381	27
18495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사건'…남은 절차는	파이낸셜뉴스	05.01	136	0
18494	후원금 사기 50억원 '꿀꺽'...피해자는 '배신감'	파이낸셜뉴스	05.01	99	0
18493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5.01	92	0
18492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종합]	파이낸셜뉴스	05.01	85	0
18491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불소추특권 사라져서"	파이낸셜뉴스	05.01	89	0
18490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2년간 484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1	83	0
18489	'마약 투약 혐의' 식케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01	86	0
18488	헤어진 연인 동생과 아들에 흉기, 50대 징역 30년…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5.01	85	0
18487	경찰 때리고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승려…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05.01	79	0
18486	'운명의 날' 이재명, 오늘 대법원 선고…선거법 사건 최종 판단	파이낸셜뉴스	05.01	103	0
18485	'건진 의혹' 휘말린 김건희 측 "압수수색,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15]	파이낸셜뉴스	04.30	7565	7
18484	이재명 '신속 선고' 배경 묻자 천대엽 "사안 시급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04.30	121	0
18483	변협 "SKT 개인정보 유출, 국민 기본권 침해…징벌적 손배 필요"	파이낸셜뉴스	04.30	112	0
18482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04.30	98	0
18481	‘대출 대가 금품 수수 혐의’ LS증권 전 임원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04.30	98	0
18480	전주지검, 文 수사검사 고발에 유감 표명…"적법절차 따라 처분"	파이낸셜뉴스	04.30	94	0
18479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 전문가 3인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30	101	0
18478	"피의자 입장 듣지도 않아"...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검사 공수처 [3]	파이낸셜뉴스	04.30	815	1
뉴스	유재석 ‘20년’ 후배 반말에 긴장된 순간...“어미 계속 빼시네?”	디시트렌드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