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안중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4.02.14 15:36:44

조회 109 추천 0 댓글 0

법원 "혐의 증명 안돼…위법 수집 증거 배제"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하고,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당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경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안 사장의 혐의에 대해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수집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법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김동중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검찰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서버를 숨기고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고, 그 윗선으로 김 전 대표를 지목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삼성바이오 상장 이후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47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홈카메라를 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10대 女 '허벅지 틈 인증', 사진 찍어 올리며... 논란 ▶ 손흥민, 이강인 등과 싸워 손가락 탈구? 사실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14151633573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13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26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	11.21	22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26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2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36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30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41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29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26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4]	파이낸셜뉴스	11.21	2755	4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26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6]	파이낸셜뉴스	11.21	3221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33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29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31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4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41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1.21	48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21	38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41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11.21	65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11.21	60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	11.21	219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	11.20	62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	11.20	96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女	파이낸셜뉴스	11.20	75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0	58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	11.20	61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8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11.20	66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	11.20	92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11.20	58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11.20	60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8]	파이낸셜뉴스	11.20	6658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	11.20	63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0	55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0	53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	11.20	79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1.20	71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	11.20	49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11.20	54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6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1.20	312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0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	11.20	260	0
뉴스	[포토] 이승기, 멋진 올블랙 패션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