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다녀도, 문자 보내도, 층간소음 보복해도 '스토킹' 처벌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오들오들 일본을 빨아대는 미국 인종차별 우파들 미국 민주당이 먹은 주들은 950달러 미만 절도는 처벌하지 않고 흑인이나 이민자들이 범죄 저질러도 생계형 범죄라며 감싸주는 민주당 정치인이 많다 보니 요즘 미국 우파들은 툭하면 일본 영상 가져와서 민주당 까는 소재로 쓰는 중 작성자 : rtOS

따라 다녀도, 문자 보내도, 층간소음 보복해도 '스토킹' 처벌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02.18 14:09:04

조회 5286 추천 20 댓글 55

스토킹 처벌법 개정되며 처벌 대상 넓어져
상대방에 지속 접근 뿐 아니라 문자, 음향 등 전송도 해당
상대 개인정보 배포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 A씨는 그 이후 옛 직장 동료들에게 경조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동료들이 응하지 않자 A씨는 4명에게 210통에 이르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좨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B씨는 몇차례 항의했음에도 윗층의 층간소음이 사라지지 않자 수개월간 벽과 천장을 치거나 윗층에 소음이 들리도록 음향을 재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게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는게 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스토킹 처벌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한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는 범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사안에 따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후적으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대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처벌 대상에 들게 됐다. 형사상 잠정조치나 예방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원치 않는 상대에게 1차례만 접근해도 서면 경고를 받을 정도로 잠정조치 기준이 유연해졌다.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해도 스토킹 행위

지난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추가했다.법조계는 이러한 개정법이 최근 유튜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지속·반복해 특정인을 이른바 ‘저격’하는 ‘신상공개’ 사적제재에도 적용될지 관심을 두고 있다. 또,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추가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된다.

‘괴롭힘’ 가해자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개정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간의 스토킹행위 뿐만 아니라 동성간 정당한 이유없이 불안 등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의 경우에도 일부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C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C씨는 D씨에게 불합리한 강요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회사는 C씨와 D씨를 분리조치 했다. D씨는 연락 말라는 C씨의 요구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경찰은 C씨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송치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대상도 넓혔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직장·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대에게 특정 물건을 보내거나, 상대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피해자 1회 접촉해도 '경고' 등 잠정조치'"

경찰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유연하게 잠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잠정처분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별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도 처벌을 강하게 하는 추세"라며 "이성간 스토킹 뿐 아니라 이유없이 불안을 조성하는 문자 등을 지속·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손흥민 손가락 탈구' 다음날에 탁구 3인방은..소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17132616276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711	尹 향한 중복수사 해소되나…검찰, 공수처로 사건 이첩	파이낸셜뉴스	13:04	1	0
15710	헌재, 尹에 준비명령...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12:44	1	0
15709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38	2	0
15708	‘불법촬영’ 황의조, '대법원 판례' 들어 일부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11:55	6	0
15707	[속보]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파이낸셜뉴스	11:48	6	0
15706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모두 공개…생중계는 안 해"	파이낸셜뉴스	11:19	9	0
15705	[속보]헌재 "尹에 준비명령 송달…오늘 추가 우편 발송"	파이낸셜뉴스	11:17	9	0
15704	[속보]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파이낸셜뉴스	11:13	9	0
15703	[속보]헌재 "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11:06	10	0
15702	[속보]경찰, 대한체육회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25	9	0
15701	'계엄 사전 모의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	파이낸셜뉴스	10:08	8	0
15700	"계엄,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는 것, 이제 시작" 김용 [1]	파이낸셜뉴스	10:03	82	0
15699	[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10:00	9	0
15698	서명만 하고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파이낸셜뉴스	09:20	10	0
15697	남해고속도로 진성IC 인근 차량화재...90분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	09:06	18	0
15696	"21일까지 출석" 2차 통보한 검찰...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7:55	13	0
15695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	파이낸셜뉴스	12.17	42	0
15694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7	40	0
15693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尹 캠프 활동 건진법사'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7	41	0
15692	[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7	40	0
15691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12.17	39	0
15690	공수처장 "윤 고의적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경호처 공문 예정" [50]	파이낸셜뉴스	12.17	590	1
15689	'계엄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2.17	35	0
15688	금태섭, 대한변협회장 후보 등록…“압도적 경험·능력으로 혁신”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87	尹대통령, 체포 수순 밟나? 출석요구서 수령·수취 거부, 반송	파이낸셜뉴스	12.17	34	0
15686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첫 재판…손태승 처남 "혐의 전면부인"	파이낸셜뉴스	12.17	31	0
15685	[르포]"아직 파면된 거 아니다"…尹탄핵 반대집회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84	불법사금융 검거 1809건…"112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83	지속되는 검경 수사 신경전…문상호 긴급체포 두고 반복	파이낸셜뉴스	12.17	34	0
15682	경찰, 공수처로 '계엄사건' 일부 이첩…국회 통제·국무회의는 자체수사	파이낸셜뉴스	12.17	29	0
15681	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파이낸셜뉴스	12.17	30	0
15680	[속보]윤대통령 측, 18일 공수처 출석 여부에 "내일은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7	30	0
15679	검찰, '강사 채용 비리' 숙명여대 현직 교수 2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2.17	26	0
15678	尹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파이낸셜뉴스	12.17	26	0
15677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 특검 구성하라"	파이낸셜뉴스	12.17	29	0
15676	헌재 "尹대통령 변론 이후 녹화 영상 제공"	파이낸셜뉴스	12.17	28	0
15675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 성범죄 징역 5년 구형...합치면 47년	파이낸셜뉴스	12.17	36	0
15674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2.17	31	0
15673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2.17	28	0
15672	'비상계엄' 김용현 구속 기한 28일로 연장..."진술거부"	파이낸셜뉴스	12.17	31	0
15671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7	29	0
15670	韓대행 '재판관 임명불가' 주장에…헌재 "황교안 때 사례 있어"	파이낸셜뉴스	12.17	32	0
15669	[속보]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7	25	0
15668	공조본, '비화폰 내역' 압수수색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대기 중	파이낸셜뉴스	12.17	26	0
15667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살해…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2.17	25	0
15666	[속보]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서 경찰청장 등 비화폰 내역 확보	파이낸셜뉴스	12.17	29	0
15665	[속보]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대기 중	파이낸셜뉴스	12.17	26	0
15664	[속보]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파이낸셜뉴스	12.17	25	0
15663	[속보]헌재 "尹측에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 발송해 송달중"	파이낸셜뉴스	12.17	22	0
15662	공조수사본부, '尹 출석요구서' 미배달·수취거부로 전달 못해 [3]	파이낸셜뉴스	12.17	181	0
뉴스	‘결혼 임박’ 김종민, ‘♥11살 연하’ 한강뷰 신혼집 벌써 임장 (‘신랑수업’)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