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0', 검찰도, 로펌도 총선모드 '시동'...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

2024.02.19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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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국 수사반 편성하고 비상근무 가동
선거법 수사·재판 전문가 포진시킨 로펌들

[파이낸셜뉴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일 앞두고 검찰과 경찰, 로펌들이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법조계는 올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선거폭력은 이미 시작됐다.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상대를 고발하는 등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검찰은 전국에 전담수사반을 가동했고, 대형로펌들은 공직선거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에 나섰다.

전국 수사반 편성한 檢, 이미 100여명 입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편성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거관계자와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영상 등을 사용한 가짜뉴스 전파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등이다. 검찰은 이미 100여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13명으로 기소 7명, 불기소 21명이며 85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불러모아 선거사범 수사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지난 6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했다. 국내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반을 운영중이다. 부장검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입건자가 많아질 경우 필요시 증원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로펌들도 잇따라 선거TF 꾸려

대형로펌들도 선거철 대목 시즌을 맞아 관련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장은 '선거대응TF팀'에 검찰 공안부와 법원 선거전담 재판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포진시켰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한정화 변호사를 중심으로 20여명의 선거 전문가가 선거준비부터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태평양은 2018년부터 구성돼 총 30여명의 선거 전문가로 대응팀을 꾸렸다. 광주고검장 출신 김희관 변호사가 주축이 돼 경찰·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공동 협업하는 형태다. 화우의 경우 기업 총선을 앞두고 대관 업무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정책분석 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해 3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우 GRC 센터를 만들어 정부·국회 등과의 의사소통망을 구축했다.

율촌은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진 '총선구제대응TF'를 구성해 총선 이후 정책을 분석하고 이슈가 될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선거팀에는 선거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7명의 변호사들이 포진했다.

LKB파트너스는 기존 운영하던 공직·선거팀을 확대·개편해 공직선거TF를 구성했다. 이 로펌은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을 여럿 맡아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린다.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희준 대표 변호사와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출신 이화용 대표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으며 10여명의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LKB는 TF를 수사대응팀·공판대응팀·법률자문팀으로 나눠 선거 단계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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