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거범죄 122% 증가 예상", 警, 3000명 동원 총력전['총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0 15:41:31
조회 60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수사권한이 확대된 후 첫 총선을 맞아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전을 벌인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업무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선거범죄는 검찰에게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금품수수 등 일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선거수사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첫 선거 수사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맞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치안전망 2024'의 머신러닝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선거범죄는 지난해 대비 약 122%의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소는 "경제적, 사회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정치적 경쟁이 고조되는 시기 과도한 선전과 불법 선거 운동이 주요 원인"이라며 "엄격하고 일관된 처벌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6월에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076명, 같은 해 3월에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6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단속 명수가 2241명으로, 최근 주요 3개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2977명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의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2020년 총선 480여건에서 2022년 대선에서 950여건,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127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품수수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급증해 불법 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이 변화하는 선거사범 수사 대응을 위해 전열을 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적 대사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경찰의 책임 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우리 경찰의 수사역량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배경으로 구축됐다. 국회는 앞서 같은 해 5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선거범죄 중 금품수수 등 일부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지난 총선까지 대다수 선거범죄에 검찰 수사지휘를 받던 경찰은 이번 총선부터 단속부터 수사개시, 송치 등 전 과정에서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의견 제시, 교환 등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담팀·상황실 3000여명, '딥페이크'도 적발
경찰은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과 상황실 편성 규모는 300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핀다. 또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조작)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은 그간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 선거를 지향점으로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서울 탱고' 부른 60대 가수, 17년 뇌경색 투병 끝 별세▶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40 12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57 11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38 12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1 17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4 17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 24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3 27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7 22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9 30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8 21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9 23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6 21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1602 1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21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22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6 1903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4 26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7 24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7 27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28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32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36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3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8 35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55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9 56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211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8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9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女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9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3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7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4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0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8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4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6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46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0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0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0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3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8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46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1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3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05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7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252 0
14781 "손실 만회해 줄게" 투자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이 회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0 0
뉴스 데이식스, 12월 고척돔 콘서트 3만8천석 전석 매진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