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너무 일찍 현실을 직시해버리고 있는 요즘 아이들.jpg 아 작성자 : 최강한화이글스팬

파이낸셜뉴스

2024.02.21 16:31:27

조회 67 추천 0 댓글 0

20일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 8816명(71,2%)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 접수 사례 100건 육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1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21일 회의를 열고 ‘엄중 대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현재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000명에 육박했다. 필수의료인이 병원에서 이탈하게 되면 의료지연, 부실의료 등 후폭풍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의료계도 이런 ‘의료대란 공포’를 노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 대책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은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816명(71.2%)에 달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아직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19일 피해 사례 34건까지 합치면 92건이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이 가운데 수술의 경우 긴급한 상황일 때 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만일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같은 날 발표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발표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것 또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동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당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명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겐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3가지 죄명을 상정하고 있다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브리핑 후 일문일답에서 설명했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혼수 안 해 왔다" 트집 남편, 셋째 출산 아내에 요구한 것이...▶ 한국 전문의 얼마 버나 봤더니..."유럽과 비교해도 2위 수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1155855667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21:40	7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20:57	7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	20:38	7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9:21	10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8:14	15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7:06	20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7:03	24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6:57	18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6:49	25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6:18	17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5:29	20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5:16	19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3]	파이낸셜뉴스	15:12	1368	1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5:09	19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5:09	20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5]	파이낸셜뉴스	15:06	1629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5:04	24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4:57	22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3:17	25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2:17	26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2:17	30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2:00	33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04	31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10:38	33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10:10	53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08:39	54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	06:00	207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	11.20	56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	11.20	87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女	파이낸셜뉴스	11.20	67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0	52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	11.20	56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3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11.20	59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	11.20	87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11.20	53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11.20	55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7]	파이낸셜뉴스	11.20	6644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	11.20	59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0	49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0	49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	11.20	72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1.20	67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	11.20	45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11.20	50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2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1.20	302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6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	11.20	249	0
14781	"손실 만회해 줄게" 투자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이 회사'	파이낸셜뉴스	11.20	49	0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