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고심 빠진 檢

파이낸셜뉴스

2024.03.04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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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건 처리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인 부담과 함께 실무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 재표결 끝에 폐기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몫이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2년 3개월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기소한 뒤 지난해 2월 10일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 선고 자체가 사실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 그런 시점도 고려해 진행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일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총선 이전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차회 공판기일은 기존 3월 7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변경됐다. 현재 항소심은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종결 절차에 들어서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이유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10년경 이뤄진 범행을 수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0년이 넘은 사건인 만큼 통신기록 등 공모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는데 일반 사건에 비해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확실한 근거 없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가 공범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았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는 판단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가담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진행 중인 재판 상황도 면밀히 보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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