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권 부동산 정책, 시장 메커니즘과 맞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2024.03.06 12:17:26

조회 71 추천 0 댓글 0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과 이익 환수를 줄여주는 등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현 정권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운영위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정책의 목적인 '주택 시장 가격의 안정화'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가 안전진단 완화와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내 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사업지가 얼마나 '도심 내'에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주택 시장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 물량을 도심 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주택 시장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는 일자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인구 집중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란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등 균형적인 국토 발전 계획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4번 결혼' 박영규, 연하 아내 공개...나이 차이가 무려 ▶ "남편과 텐트서 자는데 남성 7명이 들어오더니..." 끔찍 ▶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女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티아라 출신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충격 주장 ▶ "결혼 앞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정자를..."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06113502383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1.22	88	0
14858	[속보]'아들 특혜채용' 논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73	0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11.22	141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	11.22	76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11.22	106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71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2	59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60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13]	파이낸셜뉴스	11.22	5798	7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11.22	60	0
14849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2	57	0
1484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11.22	59	0
14847	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11.22	65	0
14846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2	60	0
14845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11]	파이낸셜뉴스	11.22	5948	6
14844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	11.22	56	0
148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50	0
14842	[속보]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50	0
14841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57	0
14840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	11.22	76	0
1483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1.22	67	0
14838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	파이낸셜뉴스	11.22	58	0
14837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11.22	66	0
14836	[속보] 대법, 조국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박탈	파이낸셜뉴스	11.22	63	0
14835	운전석에서 신발 신다가 식당 돌진…4명 경상 [4]	파이낸셜뉴스	11.22	2032	2
14834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경찰 출석..."경찰 탄압 기획된 것" [1]	파이낸셜뉴스	11.22	67	0
14833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IP 어워드서 국내 최초 2관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2	54	0
1483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11.22	63	0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74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98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81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1]	파이낸셜뉴스	11.21	133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85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81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87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90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86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120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80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88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78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6]	파이낸셜뉴스	11.21	5137	4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75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73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11]	파이낸셜뉴스	11.21	5892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84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82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78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82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95	0
뉴스	[포토] 안성재, 부드러운 카리스마	디시트렌드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