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채상병 사건' 수사중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윗선 수사 가능한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07 07:00:06
조회 71 추천 0 댓글 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과 성명무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적시해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왔다. 1월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볼 수 있는 이 전 장관이 지난 3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사실상 윗선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같은 지적에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해외로 나가면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는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피의자가 출국을 하게되면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 조처를 할 수 있다.

반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과잉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혐의 입증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출국금지는 지나친 조치일 수 있으며, 출국 이후에도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해외로 출국하면 직접 조사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고위공직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기소를 전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 아닌데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아무리 고발이 됐다 할지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4번 결혼' 박영규, 연하 아내 공개...나이 차이가 무려▶ 신상 털린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현장 살펴보니...▶ "남편과 텐트서 자는데 남성 7명이 들어오더니..." 끔찍▶ 티아라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이혼 사유 폭로▶ "일회용컵에 커피 마시면 뇌 신경세포가..." 충격 연구 결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6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2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5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8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8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5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9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4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3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3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4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2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825 2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2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3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185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8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5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8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9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3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0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4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7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60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57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13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9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92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女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0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4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8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5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2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9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5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7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49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1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1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1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6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9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47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2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3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05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7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253 0
뉴스 음공협, 암표 근절 캠페인 진행... 정동원→에이티즈 힘 보탠다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