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파이낸셜뉴스

2024.03.10 13:57:58

조회 78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이진 상태여서 무임승차 연령양 상향할 경우 지하철 적자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섣부른 연령 상향으로 노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5명 중 1명은 '노인', 적자 눈덩이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에 이른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지난 2022년 17.4%에서 올해 19.2%로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크게 늘어났다.

매년 무임승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운송기관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1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6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이 늘었다. 부산교통공사, 대구·인천·광주·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2년 무임손실 적자도 5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하철 적자를 일부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지하철 요금 상승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23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1014원으로 수송원가 1904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여기에 무임수송 승객이 계속 늘어나면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만년 적자'는 끝나지 않는다. 관련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적자 부담 해소해야" vs "소득 없는 노인 어쩌나"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무임승차가 폐지될 경우 노인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적자 부담이 커진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가 유모씨(40)는 "무임 승차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산 활동을 거의 못하는 계층의 경우 매일 매일의 교통비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주부인 김모씨(66)는 "현재 무임 승차 혜택을 받는 나이이지만 조금은 이른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구의 20%가 노인이면 결국 그 적자는 누가 해소하는 건가. 70세로 올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에 활력을 돋우고, 고립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로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무임승차제에서 할인제로 노인복지의 종류를 변경해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늘리는 거나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맨 홍록기, 안타까운 근황 "총 자산 22억원, 부채는..."▶ '돌싱' 배우 박은혜 "이혼 후 前남편과..." 화끈 고백 ▶ 무인 헬스장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부검 해봤더니...▶ 티아라 아름 "전 남편이 대소변을..." 이혼 사유 폭로 ▶ '75세' 김민정 "10살 연하 남편, 5~6개월 사이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4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15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12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	11.21	15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18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18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29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32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23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22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3]	파이낸셜뉴스	11.21	1765	2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21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22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5]	파이낸셜뉴스	11.21	2105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27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27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32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1.21	38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21	33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6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11.21	59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11.21	56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	11.21	211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	11.20	58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	11.20	91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女	파이낸셜뉴스	11.20	69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0	53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4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11.20	61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	11.20	88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11.20	54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11.20	56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7]	파이낸셜뉴스	11.20	6646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	11.20	60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0	50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0	50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	11.20	75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1.20	68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	11.20	46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11.20	51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3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1.20	305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	11.20	253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