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공판…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파이낸셜뉴스

2024.03.13 10:51:02

조회 1460 추천 0 댓글 0

3차 공판기일 진행…'위법수집증거' 두고 양측 의견 듣기로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위수증)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먹사연 혐의에 적용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별건 수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먹사연 수사 정보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 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하면, 어떤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것인지 소상히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당초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위수증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 성립하진 않는다"며 위수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해서 속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4000만원은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KY반 여고생 "한번에 임신, 야산 출산 후 매장 시도"▶ "부부싸움 후 시댁 가는 남편, 시母 가슴 만지며..." 사연 ▶ 월급 60만원 '제주도 아나운서' 화제, 미모를 보니...▶ "순수? 돈 주면 하룻밤"... 前유치원교사 분노 이유 ▶ '피아노' 이루마에 "재산 7조 맞냐" 묻자, 겸손하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9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21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17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	11.21	18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21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21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32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27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37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26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27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3]	파이낸셜뉴스	11.21	2231	2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24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25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6]	파이낸셜뉴스	11.21	2655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32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11.21	28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	11.21	30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33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	11.21	37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	11.21	43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	11.21	37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40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	11.21	64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11.21	59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	11.21	217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	11.20	61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	11.20	94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女	파이낸셜뉴스	11.20	74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	11.20	60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11.20	65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	11.20	91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	11.20	57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	11.20	59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8]	파이낸셜뉴스	11.20	6655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	11.20	62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11.20	52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11.20	52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	11.20	78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	11.20	70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	11.20	48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11.20	53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65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1.20	309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1.20	59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	11.20	258	0
뉴스	방탄소년단 진, 美 NBC ‘지미 팰런쇼’서 타이틀곡 ‘Running Wild’ 무대 공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