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국무회의는 안거쳐도 된다

참고로 국무회의는 안거쳐도 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75) 2024.12.04 02:08:31

조회 74 추천 0 댓글 2

헌법상 거치리고 하지만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라 의결기관이 아니고

국무회의 안거친게 법위반인가 논란이었는데, 학자들따라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니라는게 일반적임.

이걸 정확하게 할려면 두창이 탄핵심판 보내면 헌재가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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