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

해갤러(61.251) 2024.12.04 02:21:48

조회 66 추천 2 댓글 2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

만약 안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은 기본이고

내란까지 가는거임

삼권분립이 장난같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표면적으로

계엄령은 해제가 된게 아니긴 하지

근데 국회에서 탄핵되면

대통령 업무 일단 중지 되는거 알지

대행이 하는거 박근혜떄 니들도 봤자나

자꾸 계엄령 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통으로써 입무가 정지되는데 계엄령이 먼 소용

유명무실해지는거야

의미 없다 이말이야

그렇게 내란죄까지 뒤집어 쓰고 싶으면

탄핵 갈떄까지 버티든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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