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적으로 바로 계엄 해제시킬수없음. 국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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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는 월클이냐 아니냐 말도 안나오자나 이미 레바뮌 주전 월클이니까 작성자 : ㅇㅇ

근데 법적으로 바로 계엄 해제시킬수없음. 국회라도

해갤러(124.111) 2024.12.04 02:23:20

조회 193 추천 5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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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국무회의 심의 결과에서 해제안한다고 결정하면 유지되는거 불법아님. 헌법재판소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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