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오피셜 성명문냄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없어."

해갤러(124.111) 2024.12.04 03:37:06

조회 232 추천 4 댓글 18

대한민국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분립국가이다. 근데 법률적 충돌이 생기면 사법부의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대법원은 대통령 손들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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