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 유죄 가능성 99.9%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 유죄 가능성 99.9%앱에서 작성

해갤러(211.177) 2024.12.14 23:34:38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 유죄 가능성 99.9%

지난 2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으로 기괴한 판결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기에 더더욱 그렇다.재판부는 김모씨가 위증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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