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탄핵집회 나가면 법적으로 강제 추방 가능

SIR-ROUNDED(175.198) 2024.12.27 21:22:55

조회 37 추천 2 댓글 1

ㅋㅋ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101

(단독)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탄핵집회 나가면 법적으로 강제 추방 가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검색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사이트가 나온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정치집회에 참가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46조에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법규정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www.fntoday.co.kr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2618408	앰수마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3)	00:39	3	0
2618407	앰창슛 ㅋㅋㅋㅋ	ㅇㅇ(218.150)	00:39	2	0
2618406	흥민아 다 이해할수있다 이거야	해갤러(1.240)	00:39	25	0
2618405	포로 크로스질이 존나좋네	해갤러(175.202)	00:39	3	0
2618404	존슨 시발 템프아예 못살리노	최강(211.248)	00:39	2	0
2618403	여지없이 홈런치노 ㅋㅋㅋㅋ	ㅇㅇ(222.107)	00:39	18	0
2618402	엠수마 ㅋㅋㅋ	ㅇㅇ(49.166)	00:39	2	0
2618401	부수마 미친새끼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39	6	0
2618400	존슨 씨벌아	ㅇㅇ	00:39	1	0
2618399	존슨 이새끼 돌파 좆도 못해	ㅇㅇ	00:39	5	0
2618398	좆슨ㅋㅋㅋ	해갤러(58.122)	00:39	1	0
2618396	버풀축구 봐야되는데 너무 피곤하네	ㅇㅇ(121.131)	00:39	4	0
2618395	와 포스터 킥 정확할때는 정확하누	ㅇㅇ	00:39	3	0
2618394	손가락만 빨면서 경기 보는 강인맘들은 개츄	해갤러(175.192)	00:39	26	2
2618393	손흥민 시발 방출 직전이라 존나뛰네 ㅋㅋㅋ	해갤러(119.71)	00:39	9	0
2618392	좆슨 씨발아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39	8	0
2618391	코너킥 왜 포로가 안차냐	해갤러(218.54)	00:39	7	0
2618390	저위치는 손흥민 선수의 킥이 필요한 자리래 씨발 ㅋㅋㅋ	해갤러(58.237)	00:39	16	3
2618389	씨차니햄은 닭집 심정을 잘알거임	해갤러(122.44)	00:39	10	0
2618388	똥양인 패스는 안받네 시발 ㅋㅋ	해갤러(106.102)	00:38	10	0
2618387	크로스 저거 받으라고 준거임?	미쳐	00:38	9	0
2618386	저새끼 코너킥을 걍 슛으로 생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175.202)	00:38	11	0
2618385	역시 같은국대 ㅋㅋ 크로스 패스ㄷㄷ	해갤러(210.217)	00:38	8	0
2618384	오늘 손흥민만 사람이네 ㄷㄷㄷ [3]	해갤러(39.120)	00:38	19	1
2618383	손흥민 저거 지능이 없는건가?	ㅇㅇㅇ(211.227)	00:38	12	0
2618382	코너킥골 하나 넣더니 다음부터 코너킥을 계속 너무 붙임	ㅇㅇ(180.68)	00:38	5	0
2618381	손뽕들이 손홍민 왜 빠는줄 알겠다 토트넘 경기만 보니까 눈이 멀어버린거임 [2]	해갤러(118.45)	00:38	101	9
2618380	앰창크로스+분탕크로스 ㅋㅋㅋ	ㅇㅇ(180.67)	00:38	22	0
2618379	반대쪽 코너킥은 다 슛이랑 연결됐는데	ㅇㅇ	00:38	11	0
2618378	크로스 좆같아도 맨날 탐욕부리노 앰창민은 ㅋㅋㅋㅋ	해갤러(112.171)	00:38	8	0
2618377	앰창킥 ㅋㅋㅋㅋㅋㅋ	ㅇㅇ(14.32)	00:38	3	0
2618376	창민이 오늘 왜 평소보다 잘하나 했더니	해갤러(58.124)	00:38	61	0
2618375	앰창팀 시발진짜 ㅋㅋㅋㅋ	ㅇㅇ(218.146)	00:38	5	0
2618374	앰창킥에 분탕크로스 ㅋㅋㅋ	ㅇㅇ(114.199)	00:38	6	0
2618373	분탕크루는 크로스 올리지마라..	해갤러(27.1)	00:38	6	0
2618372	우리흥 골 넣고 추모 한뒤에 희찬이 ㅈ되게 할듯 ㅋㅋ [2]	ㅇㅇ(211.234)	00:38	31	0
2618371	똥볼크로스 ㅋㅋㅋㅋ	ㅇㅇ	00:38	5	0
2618370	창민이는 윙포 맞냐? 패스 발사대아님? [1]	해갤러(222.108)	00:38	17	1
2618369	왜 저걸 창민이가 차냐	ㅇㅇ(220.89)	00:38	6	0
2618368	앰창민이 잡았잖어 ㅅㅂ	ㅇㅇ(110.47)	00:38	7	0
2618367	엠창크루 ㅋㅋ	해갤러(121.136)	00:38	2	0
2618365	흥민이 지금 그리즈만 롤 하고있는거 아님?? [1]	해갤러(114.29)	00:38	27	1
2618364	첼지헌 뽀록 골 좀 그만 빨아라 새끼야	해갤러(58.237)	00:38	11	0
2618363	ㅋㅋㅋㅋㅋㅋ에라이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0:38	3	0
2618361	앰창크로스 ㅋㅋㅋ	ㅇㅇ(121.163)	00:38	4	0
2618360	어따 차노 썅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92)	00:38	5	0
2618359	밴탕 저 병시...	해갤러(211.105)	00:38	5	0
2618358	저 병신련 코너킥도 뺏어라 ㅋㅋ	ㅇㅇ(219.248)	00:38	4	0
2618357	아오 분탕크루	ㅇㅇ(121.131)	00:38	4	0
2618356	잘못맞았노	ㅇㅇ	00:38	8	0
뉴스	'2024 MBC 방송연예대상', 3가지 관전 포인트 공개	디시트렌드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