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증오발언을 금지해야함

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증오발언을 금지해야함모바일에서 작성

사과바나나

2024.12.29 08:27:07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소수자 혐오발언은 그 자체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위협을 조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끼친다면서 처벌하고

모욕죄같은 법은 없고 개개인끼리 욕설,비방,말다툼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봄

근데 개한민국에서는 전자가 합법이고 후자가 불법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공지	해외축구 갤러리 이용 안내 [94]	운영자	24.04.15	85611	86
2620605	확실이 손흥민이 원탑이긴 하구나	코갤러	01:14	7	0
2620604	토트넘 모든 선수들이 이강인보단 낫네	해갤러(121.172)	01:14	0	0
2620603	세메두 대가리 버드스트라이크 ㅋㅋ	ㅇㅇ(36.39)	01:14	0	0
2620602	포스텍 전술 자체가 선수 너무 갈아버림	ㅇㅇ(220.89)	01:14	1	0
2620601	지가 어깨에다 처박았노 ㅋㅋㄴㅇㅍ	ㅇㅇ(61.255)	01:14	1	0
2620600	폐닭은 전술이고 뭐고 사람부터 살려야겟노	해갤러(49.142)	01:14	3	0
2620599	인종차별 발동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1:14	7	0
2620598	우리흥 안면골절 생각나노	ㅇㅇㅇ	01:14	2	0
2620597	역시 인종차별은 대탕탕 ㅋㅋㅋㅋㅋㅋ	ㅇㅇ	01:14	4	0
2620596	이새끼들은 격투기선수단이냐 ㅋㅋ 다눕히노	ㅇㅇ	01:14	0	0
2620595	바르샤 풀백 고트 사망 ㅋㅋ	키에사맘	01:14	23	0
2620594	분탕크루가 참 사람하난 잘담구노 ㅋㅋㅋㅋㅋ	ㅇㅇ	01:14	6	0
2620593	분탕크루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1:14	0	0
2620592	엠조디아 4신기 완성된거같은데 이제 골만넣으면끝나노 [1]	듀황상	01:13	12	0
2620591	레길론 경기감각 다뒤졌노 패스도 안되네	해갤러(118.45)	01:13	3	0
2620590	떡감좋은 메이드녀 실시간 떡방.g i f	ㅇㅇ(220.120)	01:13	10	0
2620589	제이미바디 vs 손흥민 억까거르고 누가 더 잘함?? [2]	해갤러(211.36)	01:13	15	0
2620588	이 유튜브영상은 클릭 하기전에 긴장해야 할것이다	ㅇㅇ	01:13	4	0
2620587	세메두 사망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1:13	0	0
2620586	포스텍+창민 조합이 왼쪽 풀백한테는 재앙임	ㅇㅇ(210.222)	01:13	18	0
2620585	토트넘 입지 이제 존슨>창민임? [1]	해갤러(122.45)	01:13	44	1
2620584	손흥민 빼네	ㅇㅇ(218.52)	01:13	21	0
2620583	레길론 피온에서 컨디션 땜빵용으로 쓸 만함	비스크돌마린	01:13	10	0
2620582	세삼 손흥민이 대단하게 느껴지네 [1]	해갤러(211.63)	01:13	22	0
2620581	레길론 생각보다 키크네 178	해갤러(223.39)	01:13	6	0
2620580	늑대 쿠냐 없으면 공격 누가하냐	ㅇㅇ	01:13	2	0
2620578	흥민이 토트넘 득점순위 4위 ㅋㅋㅋㅋㅋ	해갤러(210.217)	01:13	45	0
2620577	패스 뭐냐 ㅋㅋㅋㅋㅋ	ㅇㅇ	01:13	15	0
2620576	손흥민이 코너킥 차서 득점 먹은적 있음? [1]	ㅇㅇ(118.220)	01:13	46	1
2620575	앰창단 새끼들은 윙어-풀백이 부창부수 관계인걸 아예 모름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1:13	12	0
2620574	레길론 언제 토트넘 복귀햇노	미쳐	01:13	4	0
2620573	창민이는 수비하는척 헐레벌떡 뛰다가	ㅇㅇ(14.5)	01:13	21	1
2620572	울브즈 이새끼들도 손까네 ㅅㅂ	ㅇㅇ	01:12	128	15
2620571	아 쿠냐도 부상이구나 ㅋㅋ 뺠리가 없지	ㅇㅇ(119.149)	01:12	11	0
2620570	아니 진짜 너무한거아니냐고	해갤러(110.46)	01:12	11	0
2620569	쿠냐 부상 좆됏너 ㅋㅋ	ㅇㅇ(222.121)	01:12	7	0
2620568	기사 뜬거 보고 구경 왔습니다ㅋㅋ 와드여 [2]	ㅇㅇ(121.133)	01:12	58	0
2620567	손흥민은 공 높게 못차냐? 크로스 존나 못올리네 [1]	해갤러(58.231)	01:12	28	1
2620566	아니 윙이라는새끼가 그냥 책임전가만함ㅋㅋㅋ	ㅇㅇ(49.166)	01:12	12	2
2620565	아잇누리 솔직히 피엘급도 아닌데	ㅇㅇ(126.33)	01:12	24	0
2620564	젖 제 로 투 리액션BJ. gif	ㅇㅇ(118.35)	01:12	25	0
2620563	유튜브에서 드물게 수위높은 영상 링크건다	ㅇㅇ	01:12	7	0
2620562	홀란드 존나 신났노 씨발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36.39)	01:12	184	0
2620561	레길론 흥민하고 축구화색깔같노 ㅋㅋㅋ	ㅇㅇ	01:12	22	0
2620560	양민혁 벤치에 있움?	ㅇㅇ	01:12	23	0
2620559	이 분들 새삼 대단하면 개추 ㅋㅋㅋㅋ [2]	ㅇㅇ(221.144)	01:12	84	5
2620558	쑨씽민 있으면 2선 3선은 지옥이네	ㅇㅇ(59.0)	01:12	5	0
2620557	존나 잘하는 유망주 vs 뒤지게 못하는 유망주 [1]	아니어(211.179)	01:12	24	0
2620556	윙어 새끼가 그저 해줘패스 말곤 하는게 없노 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21.164)	01:11	21	0
뉴스	문가비 “子공개, 축복받길 바랐다…정우성에 결혼 요구한 적 없어” [전문]	디시트렌드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