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을 위해 금전적 거래가 오고갔다면

카리하리

2024.05.07 23:03:38

조회 165 추천 12 댓글 2

그리고 그것이 한 선수에 대한 조직적, 공격적 여론 조작이라면

법 개정없이

현행법으로도 그 피해받은 선수측은 여론조작 가담자들(단톡방, 알바들)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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