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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전과에 해당함?앱에서 작성

해갤러(61.77) 2025.02.16 15:50:54
조회 1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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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다 말이 다름

일단 전과의 기준인 범죄경력자료에는 영구히 남음
근데 2년인가 3년 지나면 민간에서는 조회안됨(해외여행 등)
다만 범죄 저지를 시 국가기관에서는 조회 가능

전과냐 이건?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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