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은 각하네.

인데세(122.45) 2025.03.12 19:07:29

조회 113 추천 1 댓글 2

그는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증인들을 심문하기 전 수사서류부터 받아오면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예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헌재는 이 단서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기록의 송부 촉탁을 수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 교수는 “헌재가 탄핵심판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헌재가 그냥 받아줬다. 이는 헌재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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