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좌지우지하는 LKB,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 기자명 오두환 기자  
•  입력 2025.02.18 20:13

LKB, 이재명·김경수·조국 변호
중국공산당 관영 매체인 '인민망' 소송 대리
사법부 좌파 커넥션 중심축,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 대표변호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이광범 LKB 대표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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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LKB는 본지 파이낸스투데이와 중국공산당의 관영 매체인 인민망의 법적 싸움에서, 인민망의 법률 대리를 담당했던 국내 로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본지는 인민망의 대표 주옥파가 국내에서 스파이 행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인민망은 본지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이때 중국공산당의 인민망은 LKB를 선임했다. 결국 LKB는 중국공산당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것이다. 소송은 무려 4년을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파이낸스투데이와 에포크타임스는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중국공산당과 다퉜고, 이때 민형사 소송에서 중국의 관영매체 인민망을 변호한 곳이 LKB이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주심은 공교롭게도 노태악 판사였다”고 더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원인이 됐던 중국계 간첩 의혹,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이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인단의 법률적인 대리를 하는 곳이 또다시 LKB라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전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하나회’로 불린다. 특정 사조직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정치권과의 인연을 매개로 헌법재판소 재판 등에 관여한다면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4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변론을 주도한 건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이고, 이분들이 (장기판의) 차·포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8대0으로 (탄핵 인용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