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으니 재미삼아 봐보도록하자

설마 농담을 진담으로 받는 앰창단없제 ???

국대차출거부

특별한 사유없이 차출 거부시,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6개월 이상 징계

위장전입

병역법 제84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신적으로 피해입었다 ?? 상해죄 ㄱㄴ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운영방침을 개정시켜버림 ㄷㄷ

탁구논란은 2가지 경우가 존재ㄱㄴ

1. 손흥민이 이강인 멱살 안잡을 경우

멱살은 안잡았기에 문제X

하지만 이강인 저격해 명예훼손시켰기에 명예훼손죄 가능

2. 손흥민이 멱살을 잡았다?

그러면 멱살잡았으므로 폭행죄 추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따 마 .. 창민이햄 화려하노

앞으로 창민이햄 보이면 눈깔자 으잉??

대 흥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