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그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원 FC 축구선수 2명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9) 씨와 김모(25) 씨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씨는 2021년 10월 강릉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잠든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피해 여성과 모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객실 문을 열어두고 조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가 도착했을 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객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조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속여 방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