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부탁) 검찰 송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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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2024.06.26 11:08:00

조회 89 추천 9 댓글 0

조선족 중국인 알바들을 위해 친히 '검찰 송치'에 대해 알려주겠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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