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뜻을 모르는 것 같네.

해갤러(112.216) 2024.06.26 14:49:55

조회 537 추천 2 댓글 1

학교에서 문제 일어나면

그학교 교장도 송치 당하는거여

송치 이후 검찰에서 시시비비 가려서

1) 기소유예

2) 무혐의

3) 양형

3갈래로 나오고

아동학대 혐의는 거의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했을때 의견을 썼을테지만....

CCTV나 주변 탐문 평소관계 등 중요

물적증거가 없는 정서학대(욕설)의 경우 혐의 입증하기 어려움.

녹취가 있는지 중요 함

혐의 입중을 피해자가 해야하는 상황이라 검찰 송치후 결과 나올때까지 오랜시간 소요됨.

합의 불발해서 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 오래 걸림

1) 진짜 합의고 뭐고 다 필요없다 X되봐라

2) 송치후 합의금 (원하는)

둘중 하나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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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4-06-26 1441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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