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한다고 무조건 유죄라는건 아님 ㅋㅋㅋㅋ

해갤러(210.103) 2024.06.26 14:56:34

조회 141 추천 0 댓글 7

검찰이 법원으로 송치하겠다는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에 위법 상황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재판 가보자라는거임

검사라는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변인인데 그 대변인이 범죄가 있다고 국민을 판단하는거니까

일반적으로 법에 관심없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심각해 보일수는 있음

실제로도 한국 재판 특성상 형사재판에선 검찰 상대로 무죄 받는게 쉽지 않기도 하고

한국 정부 행정기관에선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유죄 같으니까

한국 정부 사법기관에 판단해달라는거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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