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패도 피해자가 나쁜놈되는거 보니까 성범죄였으면

해갤러(218.145) 2024.06.27 13:02:55

조회 27 추천 3 댓글 0

200000000000000000000% 피해자가 꽃뱀됬을듯

형법상 관례가 재판가면 쪼그라들어서 합의금을 실제 받을돈보다 높게 부르는데,

합의 항목에 '언론제보금지' 같은거 있으면 치료비와 상관없이 입막음비용이라

당연히 합의금이 커짐.

이걸 이용해서 합의가 결렬되면 '이만큼 요구했다' 로 돈이 목적인것처럼 몰아감.

근데 이성적으로 애초에 피해를 안줬으면 합의할 필요도 없는거고,

가해자가 합의하려고 했다는거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임.

그래서 마잭도 합의금 준게 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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