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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손웅정 부자 처벌 예상.jpg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6.27 15:00:21
조회 259 추천 17 댓글 2
														


이 사건에서 손아카데미에 좋지 않은 부분
- 상습적이었다
- 도구를 사용했다 (특수폭행)



비슷한 판례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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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를 팼는데 합의 못함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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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를 팼는데 합의함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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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를 팼는데 걔가 장애인이었다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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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를 팼고 장애인인데 합의함 - 집유





결론 : 형은 이대로 합의 못하면 집행유예 + 아동관련기관 취업금지 가능성 높음

손웅정씨는 언어폭행이니 집유까진 안갈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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